서브메뉴
검색
(충돌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미국의 자동차 결함 소송
(충돌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미국의 자동차 결함 소송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86958430 03360
- DDC
- 629.287-23
- 청구기호
- 629.287 ㄱ331ㅁ
- 저자명
- 고성우
- 서명/저자
- (충돌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미국의 자동차 결함 소송 / 글·사진: 고성우
- 발행사항
- 서울 : 수사연구, 2021
- 형태사항
- 367 p. : 채색삽도 ; 24 cm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가격
- \25000
- Control Number
- bwcl:119739
- 책소개
-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한다. 미국에서 자동차결함 소송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내용의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든, 마약에 취해있든, 과속을 하든간에 사고가 일어나 부상을 입으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1960년대 부터 시작된 미국의 자동차결함 소송은 해가 갈수록 그 건수가 많아지고 소송금액도 커지고 있다. 2014년에는 124명이 사망한 GM 점화스위치 결함 문제가 붉어져 수조원의 배상액이 달린 소송이 제기되었고, Takata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서는 3백건이 넘는 소송이 쏟아지기도 했다.
높은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기대하는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제작사는 설계와 조립 및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만들지 않는 등 많은 노력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