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롭게 단장한 백낙청 첫 사회비평집

이 책은 『흔들리는 분단체제』(1998),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2006),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2009), 『2013년체제 만들기』(2012)로 이어지는 백낙청 사회비평집 가운데 첫째 권에 해당하는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1994)의 개정판이다. 민족문학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분단체제’의 체계적 인식과 그 실천적 극복을 위해서도 매진해온 저자는 1994년 이 책을 출간해 분단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이후 20여년 동안 끊임없이 ‘분단체제론’을 심화 발전시켜온바, 여섯번째 사회비평집인 신간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2021)를 상재하며 새로이 단장하고 손본 첫 사회비평집의 개정판을 독자들에게 함께 내놓는 것이다.
분단체제론은 저자가 1980년대 중반의 이른바 사구체(사회구성체) 논쟁과 관련하여 『창비 1987』 좌담 「현단계 한국사회의 성격과 민족운동의 과제」에서 ‘분단모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한 것이 하나의 고비가 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1992)에서 『창작과비평』 77호(92년 가을호)의 특집 ‘변화하는 정세, 통일운동의 전망’에 대해 논평하며 분단체제론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의 분단이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분단시대’라는 말을 당연시할 정도로 이 분단현실이 상당한 지속성을 띤 것임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남북 전체를 망라하는 이 현실이 ‘체제’로서의 어떤 성격을 띠지 않았는지, 만약에 체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의 체제인지 한번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한다. 저자에 따르면, 무릇 어떠한 체제건 그것이 ‘체제’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일정한 지속성, 즉 자기재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대중들을 위해서도 그 물질생활을 상당부분 해결해주는 능력은 물론 어느정도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수 없으므로, ‘분단체제’는 남북한이 각기 나름대로 이룩한 이같은 엄연한 성취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다. 동시에 하나의 분단체제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성취를 가능케 해준 체제에 대해 양쪽의 기득권층이 얼마간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즉 살벌한 대치상태 자체가 남북의 기득권층에는 전적으로 살벌한 현실만은 아니라는 취지-임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같은 분단현실을 타파할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연합을 전제한 민족공동체라든가 연방제 등 우리가 8·15 이후 분단이 안 되었더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통일국민국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복합국가 형태를 남북 양쪽에서 설정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대부분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잠정단계로 생각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단시대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8·15 당시의 민족사적 목표로 우리 사회가 되돌아갈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분단체제극복의 방편으로 채택되는 연방 또는 연합 체제가 ‘국가’ 개념 자체의 상당한 수정을 동반하는 새로운 복합국가 형태의 창출이 아니어도 곤란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론: 분단체제 논의의 진전을 위해」(1994)에서, 분단체제의 안정과 점진적 개량을 통해 북한 지역을 자본주의 세계시장 속에-미·일 등 외국 자본보다 한국 자본에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통합해가는 길은 전쟁 재발이나 체제의 개악-즉 남북간 긴장고조와 그로 인한 양쪽 사회의 경직화-보다 나은 것은 분명해도, 분단체제의 극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일을 전제한 ‘민족해방’ ‘민주변혁’ ‘흡수통일’ 등의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연성 문제를 떠나, 그러한 분단극복이 분단체제의 극복이 못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분단체제론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