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한국은 ‘북핵’이라는 ‘외통수’를 마주하게 되었고, 비상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비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바탕이 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2020년에도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을 출간했고, 북핵에 관해 100편 정도의 논문을 발간하는 등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군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상황이 “절체절명”이라는 평가로 책을 시작한다. 북한은 1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서 한국을 보호하고자 하면 대륙간탄도탄 등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을 증강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고, 남한 공격용의 전술핵무기를 만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비핵화 미련에서 벗어나서 핵균형을 통하여 북핵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핵 대응에 대한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대응책을 강구한 안보도서로,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안보위기의 현실 즉 북핵 위협과 그에 대한 한국의 미흡한 대응태세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2부는 남북을 둘러싼 외부의 국제정치적 환경 즉 주변국 정세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3부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반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고, 마지막 제4부에서 북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한 내용의 대부분은 2019~2021년에 논문으로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서,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혼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도 검증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목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무력으로 남북통일을 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시도할 수 있고,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에 핵무기 이외에는 북한을 막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이 그들의 초토화를 각오하면서 미국의 몇 개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장에서 북핵과 균형을 이룩하여 한국과 일본이 보복할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즉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를 한국 또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핵균형(Nuclear Balance)을 만들면, 북한은 한국의 핵보복이 두려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것은 유럽에서 “핵공유(Nuclear sharing)”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엄중함에도 현 정부와 현 세대는 북핵 위협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저자는 북핵에 대한 현 정부의 무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상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군대는 핵대비를 하지 않으며, 학자들도 핵문제 논의를 기피하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현 정부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모습은 “배짱이 안보” “제갈공명 놀이” “소주잔 국제정치학”과 같다. 이 책은 북핵에 대해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검증된 내용으로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이 책을 읽고, 그 걱정과 대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