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91130339870 93360 : 39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ger

DDC  

342.43085-22

청구기호  

342.43085 K54gㅈ

서명/저자  

독일기본권론 / Thorsten Kingreen ; Ralf Poscher 저 ; 정태호 역

원서명  

[원표제]Grundrechte Staatsrecht II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xiv, 592 p. ; 25 cm

주기사항  

원서의 28판까지의 저자는 Bodo Pieroth와 Bernhard Schlink임

주기사항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입수처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일반주제명  

Civil rights Germany Problems, exercises. etc.

일반주제명  

기본권[基本權]

일반주제명  

헌법[憲法]

키워드  

독일기본권

기타저자  

Kingreen, Thorsten

기타저자  

Poscher, Ralf

기타저자  

Pieroth, Bodo

기타저자  

Schlink, Bernhard

기타저자  

정태호

기타저자  

킨그렌, 토르스텐

기타저자  

포셔, 랄프

가격  

\39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20433

책소개  

이 책은 독일의 법학 입문자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기본권 교과서이다. 이 책의 초기 판본으로 기본권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 중견학자가 되어 초대 저자들의 뒤를 이어 이 책의 집필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성공 원인을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이 교과서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을 관련 주요 판례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해석론적 일관성까지 견지하는 한편, 기본권 관련 사건의 해결 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관련 판례 및 문헌의 누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량을 유지함으로써 독일 기본권해석론에 대한 개관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한 또 다른 이유도 상술한 여러 이유로 국내 기본권 교과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독일 기본법의 기본권 해석론 및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ㆍ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단원의 말미에 있는 기본적인 참고문헌목록도 독일 기본권론을 연구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독일 기본권론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이 국제인권법과 기본법의 기본권과의 상호관계를 기본권 총론에서만이 아니라 각론에서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국내법상의 기본권은 국제인권법과의 연관성을 놓치면 그 의미와 효력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인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의 준수가 대외무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높아져 가고 있는 국제적 위상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 준수 정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질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이 책의 기본권론 국제화 작업은 우리 학계와 실무계가 국제인권법을 다룰 때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