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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법
데이터와 법 / 이성엽 편
Contents Info
데이터와 법
Material Type  
 동서단행본
 
0015884323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211025165627
ISBN  
9791130339306
DDC  
342.0858-23
Callnumber  
343.0999 ㄷ258ㅇ
Title/Author  
데이터와 법 / 이성엽 편
Original Title  
[대등표제]Data and law
Publish Info  
서울 : 박영사, 2021
Material Info  
x, 572 p. : 도표 ; 25 cm
General Note  
공저자: 양천수, 권영준, 선지원, 정원준, 이동진, 박광배, 윤주호, 손승우, 김상중, 김창화, 최난설헌, 정혜련, 손도일, 장완규, 정필운, 정성구
General Note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559-566)수록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정보보호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데이터보호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개인정보보호법
Index Term-Uncontrolled  
데이터법 데이터소유권
Added Entry-Personal Name  
이성엽
Added Entry-Personal Name  
양천수
Added Entry-Personal Name  
권영준
Added Entry-Personal Name  
선지원
Added Entry-Personal Name  
정원준
Added Entry-Personal Name  
이동진
Added Entry-Personal Name  
박광배
Added Entry-Personal Name  
윤주호
Added Entry-Personal Name  
손승우
Added Entry-Personal Name  
김상중
Added Entry-Personal Name  
김창화
Added Entry-Personal Name  
최난설헌
Added Entry-Personal Name  
정혜련
Added Entry-Personal Name  
손도일
Added Entry-Personal Name  
장완규
Added Entry-Personal Name  
정필운
Added Entry-Personal Name  
정성구
Added Entry-Corporate Nam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Price Info  
\32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20435
책소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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