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동서단행본

 

0015884323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211025165627

ISBN  

9791130339306

DDC  

342.0858-23

Callnumber  

343.0999 ㄷ258ㅇ

Title/Author  

데이터와 법 / 이성엽 편

Original Title  

[대등표제]Data and law

Publish Info  

서울 : 박영사, 2021

Material Info  

x, 572 p. : 도표 ; 25 cm

General Note  

공저자: 양천수, 권영준, 선지원, 정원준, 이동진, 박광배, 윤주호, 손승우, 김상중, 김창화, 최난설헌, 정혜련, 손도일, 장완규, 정필운, 정성구

General Note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559-566)수록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정보보호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데이터보호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개인정보보호법

Index Term-Uncontrolled  

데이터법 데이터소유권

Added Entry-Personal Name  

이성엽

Added Entry-Personal Name  

양천수

Added Entry-Personal Name  

권영준

Added Entry-Personal Name  

선지원

Added Entry-Personal Name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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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Added Entry-Personal Name  

박광배

Added Entry-Personal Name  

윤주호

Added Entry-Personal Name  

손승우

Added Entry-Personal Name  

김상중

Added Entry-Personal Name  

김창화

Added Entry-Personal Name  

최난설헌

Added Entry-Personal Name  

정혜련

Added Entry-Personal Name  

손도일

Added Entry-Personal Name  

장완규

Added Entry-Personal Name  

정필운

Added Entry-Personal Name  

정성구

Added Entry-Corporate Nam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Price Info  

\32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20435

책소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