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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법
데이터와 법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91130339306
- DDC
- 342.0858-23
- 청구기호
- 343.0999 ㄷ258ㅇ
- 서명/저자
- 데이터와 법 / 이성엽 편
- 원서명
- [대등표제]Data and law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1
- 형태사항
- x, 572 p. : 도표 ; 25 cm
- 주기사항
- 공저자: 양천수, 권영준, 선지원, 정원준, 이동진, 박광배, 윤주호, 손승우, 김상중, 김창화, 최난설헌, 정혜련, 손도일, 장완규, 정필운, 정성구
- 주기사항
- 202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 서지주기
-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559-566)수록
- 입수처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
- 일반주제명
- 정보보호법
- 일반주제명
- 데이터보호법
- 일반주제명
- 개인정보보호법
- 기타저자
- 이성엽
- 기타저자
- 양천수
- 기타저자
- 권영준
- 기타저자
- 선지원
- 기타저자
- 정원준
- 기타저자
- 이동진
- 기타저자
- 박광배
- 기타저자
- 윤주호
- 기타저자
- 손승우
- 기타저자
- 김상중
- 기타저자
- 김창화
- 기타저자
- 최난설헌
- 기타저자
- 정혜련
- 기타저자
- 손도일
- 기타저자
- 장완규
- 기타저자
- 정필운
- 기타저자
- 정성구
- 기타저자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 가격
- \32000-기증
- Control Number
- bwcl:120435
- 책소개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