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49904887 94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6.066-22

청구기호  

346.066 ㅊ193ㅇ

저자명  

최문희

서명/저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문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07

형태사항  

x, 357p ; 23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10

주기사항  

찾아보기: p. [353]―35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35]―351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키워드  

손해배상책임

가격  

기증\18000

Control Number  

bwcl:74071

책소개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이사에 대해 위법행위 억지력을 발휘하면서도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 종래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기 위한 법제구축 노력에서 나아가 이사의 책임 추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을 묻되 형평과 효율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을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현실적으로 부담할 책임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책임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대안,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