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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론
환경사법론 / 전경운 지음
내용보기
환경사법론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30313957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4.046-22
청구기호  
344.046 ㅈ138ㅎ
저자명  
전경운
서명/저자  
환경사법론 / 전경운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09
형태사항  
468p ; 23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제120집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51-463
키워드  
환경 사법
가격  
\18000-(기증)
Control Number  
bwcl:78580
책소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다루는 분야인 환경사법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의 배상을 해 주기 위하여 유지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사법에서의 국제적인 경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이 책은 환경사법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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