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30313957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4.046-22

청구기호  

344.046 ㅈ138ㅎ

저자명  

전경운

서명/저자  

환경사법론 / 전경운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09

형태사항  

468p ; 23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제120집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451-463

키워드  

환경 사법

가격  

\18000-(기증)

Control Number  

bwcl:78580

책소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다루는 분야인 환경사법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의 배상을 해 주기 위하여 유지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사법에서의 국제적인 경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이 책은 환경사법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