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46051058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5.02-22

청구기호  

345.02 ㅂ332ㄱ

저자명  

박찬운

서명/저자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박찬운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09

형태사항  

380p ; 24cm

총서명  

한울아카데미 ; 1105

주기사항  

찾아보기: p. [371]-380

주기사항  

부록: 1.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 2. (법률 제8719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49]-370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키워드  

보편적관할권 형사관할권 국제형법 국제범죄

가격  

기증\30000

Control Number  

bwcl:78708

책소개  

[표지글]

오늘날의 보편적 관할권은 인류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소위 안전지대(safehaven)을 없애자는 관할권 원칙이다.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인은 대부분 힘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그는 소속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충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사법기구가 그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관할권 원칙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놓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보편적 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양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