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76967268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7-22

청구기호  

347 ㅁ325ㅂ

저자명  

문준영

서명/저자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문준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역사비평사, 2011

형태사항  

976p : 삽도,챠트 ; 24cm

주기사항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p. 937-946.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947-967

키워드  

사법제도 법원 검찰

가격  

기증\45000

Control Number  

bwcl:80746

책소개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작은 사법’, ‘관료사법’, ‘검찰사법’, 시민적 기반의 결여,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와 복종문화,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 법조삼륜의 이익동맹구조 등이다. 핵심은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 법원과 검찰은 엄정한 ‘탈정치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위를 강변해왔지만, 그 역사는 곧 사법이 정권의 이해에 휘둘린 어두운 역사이기도 했다. 이제 다시 사법에서 대표성을 구현하고, 고질적인 사법불신을 해소, 사법이 정당성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