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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 박주석 지음
Inhalt Info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26817650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2.0858-22
청구기호  
342.0858 ㅂ315ㄱ
저자명  
박주석
서명/저자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 박주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383p ; 23cm
총서명  
리걸플러스 ; 06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73-383
키워드  
경찰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가격  
기증\27000
Control Number  
bwcl:80849
책소개  
리걸플러스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국을 정점으로 각 지역별 산하기관에 정보경찰을 두고 치안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작용을 활발히 한다. 또한 경찰정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정보수집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수집작용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규모와 양은 여타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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