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80316434 9332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62.7-22

청구기호  

362.7 ㅎ194ㅂ

저자명  

현진권

서명/저자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 현진권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160p : 챠트 ; 26cm

총서명  

정책연구 ; 2013-01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키워드  

보육정책

통일총서명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 2013-01

가격  

\9000

Control Number  

bwcl:84651

책소개  

보고서에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어느 순간 여·야, 새 정부 모두에서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개의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렇게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용어로써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는 보육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