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18083186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2.06-22

청구기호  

342.06 ㄱ796ㅎ

저자명  

김유환

서명/저자  

행정법과 규제정책 / 김유환 지음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vii, 249p ; 26cm

서지주기  

설명적 각주 수록

키워드  

행정법 규제법규 규제행정법

가격  

기증\25000

Control Number  

bwcl:85410

책소개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해석,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