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66842407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6.092-22

청구기호  

346.092 ㅅ224i

저자명  

서철원

서명/저자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 / 서철원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146p ; 25cm

총서명  

FTA법제지원 연구 ; 13-26-1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키워드  

ISD 투자분쟁 투자중재 해외투자자

기타저자  

Shu, Chul Won

기타서명  

아이에스디 투자분쟁사례 연구

총서명  

에프티에이법제지원 연구 ; 13-26-1

가격  

\7000

Control Number  

bwcl:85412

책소개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는 ISD 투자분쟁을 한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Vladimir사건, SCB사건, Swisslion사건, Bosh사건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SCB사건은 간접투자자에게 중재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던 것을 새로운 논리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Swisslion사건은 F&E 조항의 위반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법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