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18089249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3.071-22

청구기호  

343.071 ㄱ356ㅅ

저자명  

고형석 , 1971-

서명/저자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 고형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viii, 311p ; 26cm

주기사항  

부록 :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키워드  

소비자보호법

가격  

기증\25000

Control Number  

bwcl:85516

책소개  

현행 할부거래법의 내용 중 상조업에 관한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내용 역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의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합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