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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의 연구
사용자 책임의 연구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64548141 9336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 DDC
- 346.03-22
- 청구기호
- 346.03 ㄱ974ㅅ
- 저자명
- 김형석 , 1972-
- 서명/저자
- 사용자 책임의 연구 / 김형석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3
- 형태사항
- x, 282p ; 23cm
- 주기사항
- 부록 :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유형 개관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263-274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가격
- 기증\23000
- Control Number
- bwcl:87061
- 책소개
-
『사용자 책임의 연구』는 민법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비교법학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민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내용을 해명하는 법교의학적 연구서로 구성되었다. 사용자 책임 입법주의, 사용관계, 사무집행관련성, 사용자구상과 피용자면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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