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88928504442 94360

ISBN  

9788928502813(SET)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DDC  

345.51-22

청구기호  

345.51 ㅅ223ㅎ

저자명  

서정민

서명/저자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서정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민속원, 2013

형태사항  

391p : 삽도 ; 26cm

총서명  

법사학연구총서 ; 3

주기사항  

부록 : 1.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 2.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서지주기  

참고문헌 : p.379-387

키워드  

전통형법 무고죄

가격  

기증\35000

Control Number  

bwcl:87337

책소개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는 무고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으로, 잊혀진 우리 전통형법의 모습과 기능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무고죄의 고 요건, 무고지의 무 요건, 무고죄의 효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