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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30317405 94360 : \21000
- ISBN
- 9788930315005 (세트)
- DDC
- 323.448-23
- 청구기호
- 323.4483 ㅁ324ㅇ
- 저자명
- 문재완
- 서명/저자
-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 문재완 저.
- 발행사항
- 서울 : 집문당, 2016.
- 형태사항
- xv, 380 p. : 표 ; 23 cm.
- 총서명
- 아산재단 연구총서 ; 4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66-377)과 색인수록
- 가격
- 기증21000
- Control Number
- bwcl:98884
- 책소개
-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의 본질은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상 공개된 타인의 표현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인터넷 중개자를 상대로 자신에 관한 표현물의 공개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자기가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물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는 또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한다. 『잊혀질 권리』는 잊혀질 권리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를 담은 책이다.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