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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이동석, /
/ 2023. 3. 1 /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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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채용단계에서의 장애차별 —채용 신체검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학적 검사 금지를 중심으로—
차성안, /
36 / 2022. 7. 15 / 269-305 (37 pages)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노동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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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준석, /
/ 2022. 6. 1 / / 사법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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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정정희, /
9(2) / 2021. 5. 31 / 253-292 (40 pages)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법이론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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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묻고 국가가 답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이희진, /
/ 2018. 1. 1 / 0-0 (0 pages)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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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분야에 대한 입법 평가
김기룡, 김삼섭, /
/ 2014. 1. 1 /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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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장혜진, /
/ 2014. 1. 1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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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6항을 중심으로
심영진, /
2(1) / 2013. 6. 1 / 1-30 (30 pages)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사회보장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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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유동철, /
63(1) / 2011. 2. 1 / 217-239 (23 pages) /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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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이준일, ZOON IL, /
/ 2011. 1. 1 / / 안암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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