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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저자 : 신현직
출판사 : 청년사
출판년 : 2003
ISBN : 8972783781
책소개
이 책은 교육이란 어디까지나 피교육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교육 행위 자체가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므로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권력이나 정치적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법 관계는 행정법이 아니라 헌법상의 인권론과 교육의 조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차
간행사
저자 소개
1. 교육기본권의 정립과 교육법
교육기본권의 정립
공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사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교육의 자치와 대학의 자치
2. 교육제도와 교육자치
교원의 지위와 권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교육자치와 사립학교법
교육 재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