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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 특히, 스웨덴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스웨덴 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을 연구한다. 여기서 스웨덴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스웨덴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스웨덴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웨덴의 정부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스웨덴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스웨덴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스웨덴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스웨덴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북유럽의 강소국 스웨덴은 여러 국제기관의 국가투명성,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해마다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질서가 높은 신뢰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시장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시장친화적 조합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스웨덴의 행정 및 공공정책에 대한 경험과 시사점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북유럽의 강소국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웨덴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스웨덴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스웨덴 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을 연구한다. 여기서 스웨덴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스웨덴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스웨덴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웨덴의 정부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스웨덴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스웨덴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스웨덴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스웨덴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의 행정환경을 통해 개인적 다원주의와 국가적 조합주의 간 갈등해결을 학습할 필요성을, 행정체계와 과정에서는 가치와 효율을 모두 중시하는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그리고 공공정책에서는 국가의 비전과 공공성을 정책에 투영시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스웨덴 국가 및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성과 소통성, 가치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과감한 정책추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스웨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스웨덴 국정 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정부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편 스웨덴의 행정환경
제1장 스웨덴의 인문 사회적 환경
제2장 스웨덴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제3장 스웨덴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제3편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1장 스웨덴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제2장 스웨덴의 인적자원관리
제3장 스웨덴의 예산과 재정
제4장 스웨덴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제5장 스웨덴의 전자정부
제6장 스웨덴의 행정통제

제4편 스웨덴의 공공정책
제1장 스웨덴의 공공정책과정
제2장 스웨덴의 외교 안보정책
제3장 스웨덴의 경재 산업 과학기술정책
제4장 스웨덴의 보건 복지 환경정책
제5장 스웨덴의 교육 문화정책

제5편 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