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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제와 사법개혁에서 변화를 겪고 한국 법학계를 돌아보고 성찰해 본다. 저자는 서양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일생의 모티프로 삼았던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진정한 비교법론자인 해럴드 버만(Harold J. Berman)과 비교법학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을 한국의 법학, 특히 강단법학 또는 교과서 법학에 적용하였다.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하여 한국법학의 모습을 들추어 본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법학자들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접어 두고, 법률양식(樣式)과 기술적인 사항들에만 주로 전념하였다. 그러나 법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교를 하려는 어떠한 연구도 법을 그 출생지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법체계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들이 법원칙(法原則)들과 법절차(法節次)들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만 추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제도(法制度)들이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전체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법제도들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서양법 전통(Western Tradition of Law)을 일생의 모티프로 삼았던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진정한 비교법론자인 해럴드 버만(Harold J. Berman)과 비교법학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을 한국의 법학, 특히 강단법학 또는 교과서 법학에 적용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총 5부의 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 현재 한국법학은 로스쿨 법제와 사법개혁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학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의 모습은 여전히 일치와 공감이 부족하다. 제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확신과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 한국법학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절의 한국법학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성격은 시대정신에 의해서 성찰되어야 한다(제1부 한국법학의 반성, 제2부 한국강단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의 법학은 새로운 문명세계로 이끄는 시대정신(Zeit－geist)에로의 창이 되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법학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제5부 한국의 법학교육과 유교 문명권의 종교와 법).

1989년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유럽대륙의 변화를 한국의 관례적 법학이 크게 참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눈을 감기 때문이다(제4부 동유럽－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발전).

자유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법학이 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로 합류하려는 노력은 신자유주의라는 반시대정신(Anti－Zeit－geist)을 만나게 된다(제3부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신자유주의 시대의 평가와 새로운 시대정신).

머리글



서장



1. 고백

2. 법치주의.법문화 그리고 시대정신

3. 파라다임의 전환



제1부 한국 법학의 반성



제1장 우리는 어떤 법학을 해왔는가?

1. 들어가는 말

2. 한국법에 있어서의 외국법학의 문제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5. 한국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7.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

8. 한국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9. 이 장의 요약

■ 참고문헌



제2장 서양법 전통의 방법이원론의 역사와 방법이원론이 한국 근현대 법학에 미친 영향

1. 들어가는 말

2.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자연법

3. 근대 자연법의 특징

4.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전통과 법학에서의 방법이원론

5. 자연적 이치와 조리

6. 결론

■ 참고문헌



제3장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1. 서문(Introduction)

2.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3. 서양 근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

4.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실증주의 영향－메이지 헌법과 식민지 법학 교육

5. 절대주의 법학과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

6. 계몽적 전제군주 체제에서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관계

7. 근대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법 개념의 역사성, 시대성



제2부 한국 강단 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제1장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1. 보편과 특수

2. 유럽에 있어서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의 발달

3. 명목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의 결합

4. 전쟁 이전의 도이칠란트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개념

5.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전쟁 전의 특수한 지역적, 국가적 법치주의 언어를 계속 사용한 이유



제2장 공법의 역사

1. 각국의 공법이 왜 다른가, 어떤 점이 다른가

2. 튜더(Tudor, 1485∼1603)와 스튜아트(Stuart, 1603∼1629) 정부에서의 공법 관행과 법

3. 법의 문자(文字)에 집착하는 것과 근본법(根本法) 또는 고차법(高次法)



제3장 한국의 공법학(公法學)

1. 법현상과 법률관계

2. 공법관계는 과연 법률관계에서 아주 특수한가

3. 관념론 철학의 영향

4. 법학에 있어서의 낭만적 풍조

5. 강단(講壇)법학의 분절화와 그 영향

6. 외국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제4장 법률해석학

1. 관리사회의 논리

2. 법률해석학의 유사 신학적 성격

3. 과학주의와 기계적 세계관

4. 신화의 해석론

5. 기계적 세계관의 논리적 극한치는 전체주의이다

6. 전문인의 기계적 세계관



제5장 사리(事理)와 조리(條理)에 대하여

1. 개관

2. 인격화한 지식과 도구적 지식

3. 지식에 대한 태도

4. 동양고전(東洋古典)에 있어서의 사리와 조리의 구조

5. 법체계와 조리－관료제

6. 서양법 전통과 동양 문화에서의 조리 비교

7. 법학적 용어로서의 정의(定義) 문제

8. 행정상 공법과 조리

■ 참고문헌



제3부 최현대의 경제 공법 사상- 신 자유주의 시대의 평가와 2차대전 이후의 시대 정신



1. 한국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2. 자유주의의 한계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5. 폴 크루크만의 증언)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8. 에필로그

■ 참고문헌



제4부 동 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변동은 한국 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제1장 러시아법 강의 요지

제1강 ‘그 문화 안에서’와 ‘그 문화 밖에서’의 연구 방식

제2강 법의 개념

제3강 러시아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제4강 국가 흥망의 요인



제2장 체코와 러시아

1. 들어가는 말

2. 체코법(Sbirka Zakonu [Sb.] 1967 No.71.)과 러시아법(Ved. SSSR 1989 NO.22 Item 416)의 意義

3. 사회주의 법가족(Legal family)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나라와 북미 및 서구전통의 법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의 행정심판의 차이

4. 사회주의 법群에 속하는 법제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이 가능한가

5. 동기

6. 체코와 러시아 연방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공통요소

7. 러시아에서의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발달 및 러시아 법치주의의 전통

8. 결론

■ 참고문헌



제3장 중국법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2. 전통 중국의 법문화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문제

3. 서양 중세와 근대화 이전의 중국의 사회구조 비교

4. 중국 근대화의 문제

5. 개방화 이후의 현대중국의 법문화

6. 경제계약 및 국제통상문제에서 나타난 중국의 법문화와 분쟁에 대한 태도

7. 붙이는 말

■ 참고문헌



제5부 법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영문)



제1장 한국 대학의 법학교육－역사적?사회학적 요약

1. Some commen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irst generation legal education in post－liberation age(1945∼1960)

2. Second generation legal educators(1961∼1979)

3. The compartmentalization of Rechts－Fakult?t in academic area



제2장 중국 유교 영향의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법과 종교

1. The development of change since later 1980’s

2. Reading law as it is’ apparently under the name of modern method of scientism

3. A Medieval reading of law and Oriental Despotism

4. The Chinese Fa(法) and Western law

5. “Rule of Reason” in the cross - cultural analysis

6. The Chinese Li(理), equivalent to the Western Reason: “The Reason of Heaven”(天理), “the Reason of Man”(人理), and “the Reason of Things or Matters”(事理)

7. “The Reason of Man”(人理) had been maximized in the process of Oriental Despotism

8. “Theory of Two Sword” in the history of middle age of Western world and mythology of origins and beginnings of the nations in the area of Chinese culture

9. The traditional attitude that "man can not alter the direction and teaching from given authority"

Bibliography, ChapterⅡ



제3장 서양 문명에 있어서의 소외의 개념

1. Introduction

2. The Term “Alienation”

3. Alienation and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4. Hegel’s Analysis of Alienation

5. Marx’s Analysis of Alienation

6. Arendt’s Critique of the Traditional Conceptions of Alienation.

7. Evaluation and Conclusion

Bibliography, ChapterⅢ



책 전체의 해제(解題)

장별 해제(章別 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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