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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이 모든 것이 과도한 국가 채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가 국가 간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낸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현재의 세계 경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현 시점에서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을 경계하고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10년 후 다 망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식’의 문제 제기와 미래 해법

물가, 전세 대란, 공공요금 상승 등 오늘날 핵심적인 경제 문제들은 전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어디일까? 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대체 이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좌우된다’며 채권자의 신용과 기대감, 약속 이행에 관한 국가의 정치력, 경제 성장률, 금리 변동, 조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공공 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빚더미에 올라앉기는 아주 쉽다. 지출은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보다 빨리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국가는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자크 아탈리가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8가지로 다음과 같다. 세금 인상, 지출 축소, 높은 경제 성장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전쟁, 외부의 도움, 그리고 파산. 자크 아탈리는 그중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바로 경제 성장을 꼽는다.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시점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첫걸음이다.

위기,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앞으로 10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 국가 파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아탈리는 공공 부채를 무조건 없애야 할 필요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교통, 건강, 교육 분야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공 부채로 경상 지출을 지원하거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부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는 초기 잉여금, 즉 부채 상환 이전의 흑자 예산을 끌어내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부채를 제때 줄일 수 없다면 분할 상환을 위해 협상을 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재출자하는 것도 성장을 위해 재도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크 아탈리가 예측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4단계 시나리오다. 그의 예측대로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유로와 달러의 추락’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이 진행 중이다. 그중 중국에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이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살아 있는 석학’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전 방위적이고 방대한 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대 총장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자크 아탈리는 무엇보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현 위기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의 원제 『Tous Ruines Dans Dix Ans?10년 후 다 망할까?』가 뜻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바로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10년 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비즈니스맨은 물론, 정책 입안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8가지 전략이 행해지며, 대개 인플레이션으로 해결된다. (...) 우선 실제 경제 활동 창출에 사용되는 통화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통화로 공공 부채를 출자한다면 물가 상승이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또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 버블이 형성된다. (5장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p127)

미국과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경쟁자들이 파산하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로와 달러를 차례로 무너뜨리고자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 중국은 점점 달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국의 자산이 외국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 결국 중국은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경기 침체가 전 세계 경제로 퍼져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마구 뒤흔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6장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p147~148)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 부채는 국제결재은행, 파리클럽, 런던클럽, IMF, G7, G8, G20, 각종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리되지만 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어느 곳에서도 국가 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현재 수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양도 실태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경감 기금이 시급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IMF가 주요 채무국들의 공공 부채 경감을 위해 출자하고 부채 상태를 재조정하는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10장 전 세계를 위한 전략, p201~203)

1부 역사로부터의 교훈
01_ 공공 부채의 탄생 27
현대적 의미의 공공 부채 이전의 부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기관 채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공적 재무
프랑스의 공공 부채 법령화

02_ 공공 부채와 세계 권력 이동의 관계 45
최초의 국가 모라토리엄과 국가 권력의 상관관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
공공 부채가 미국 탄생에 미친 영향
공공 부채는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전개시켰나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2가지 전략
세계 정세 안정으로 도래한 금리 생활자들의 시대
그들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03_ 세계 경제 상호 의존성의 강화 80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부상
상호 의존적 성격을 띤 빈국들의 위기
선진국에서 시작된 모라토리엄의 징후들

04_ 전 세계를 뒤흔든 대혼란 97
서구 은행에서 시작된 혼란
세계 권력의 재편
빈자들이 부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

2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05_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111
공공 부채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우는 위험 요소다
공공 부채는 경제 성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금융 도구의 역습에 주의하라
국내외 공공 적자의 긴밀한 상관관계
국가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과 공공 부채의 상관관계
국내 저축액으로 출자한 공공 부채의 상대적 안정성
채권자 추가 지원의 필요성
공공 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시장의 신뢰성 상실로도 공공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공공 부채를 줄이는 8가지 전략
과잉 부채와 파산의 상관관계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06_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133
1단계: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
2단계: 유로의 추락과 전 세계 경기 침체
3단계: 달러의 추락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회귀
4단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

07_ ‘건전한’ 부채의 적절한 수준 149
건전한 부채란 무엇인가
국가 유동성과 부채 상환 능력

3부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
08_ 현 위기를 넘어설 전략
_ 프랑스를 중심으로 163
프랑스 공공 부채의 심각한 상태
앞으로 지게 될 부채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사회 모델을 재정비하라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라
개혁 실행을 위한 의지의 필요성

09_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_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184
유럽 내 부채 관장 기구의 설립
유럽예산기금을 통한 유로의 강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

10_ 전 세계를 위한 전략 198
초국가적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진정한 해법이다

에필로그 209

부록_ 용어 해설 215
표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