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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평등 (한길그레이트북스 73)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그레이트북스 73)
저자 : 로널드 드워킨
출판사 : 한길사
출판년 : 2005
ISBN : 9788935656523

책소개

로널드 드워킨의『Sovereign Virtue』를 번역한 책. 미국의 롤스 이후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드워킨은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 평등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구좌파가 지나친 평등을 추구했다는 기존의 비판과는 달리, 오히려 구좌파가 추구하였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현대 정치철학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부분 정치사상의 입장들을 평등에 대한 하나의 견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철학의 문제를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법철학자이자 자유주의 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저 Sovereign Virtue를 번역한 것이다. 자유주의가 평등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리 그는 이 책에서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구좌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구좌파가 지나친 평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신좌파(new left)로 규정하는 드워킨은 오히려 구좌파가 추구하였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드워킨의 평등주의는 시장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 보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거해서 생기는 차이는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에서 구좌파의 평등주의와 다르다. 그렇지만 시장은 평등을 정의하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근본주의는 아니다. 그는 평등한 분배는 각자가 선택한 삶과 소유한 자원의 기회비용이 동등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그런 평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상적인 경매나 보험시장을 상정한다. 그러한 개념적 시장 장치를 통해서 도달된 정의의 기준에 가까운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작은 국가와는 달리 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드워킨의 평등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재산에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어찌할 수 없는 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점에서 다른 자유주의와 뚜렷이 구별된다. 현대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롤스도 재능이나 운에 의한 차이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차적인 원칙으로만 인정하였다.
또한 드워킨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의 정치철학에서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정치적 이상이다. 공동체와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하나의 정치적 비전의 상호보완적인 측면들로서 이 세 개의 정치 이상들의 어떤 하나도 다른 두 개와 떨어져서는 확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다. 많은 자유주의의 비판자들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복지나 행복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으로부터 구분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드워킨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앞 부분은 평등을 정의하는 이론적 부분이고 실제적 문제를 다루는 후반부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현안들, 복지수당 삭감 문제, 선거비용 한계 문제, 의료보험 문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문제, 유전공학 문제, 동성애 문제, 안락사 문제 등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해결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드워킨은 그런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로 미국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들을 법리학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치철학서이자 법철학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드워킨의 정치철학| 염수균
서문·왜 평등이 중요한가

제1부 평등의 이론
1. 복지의 평등
2. 자원의 평등
3. 자유의 지위
4. 정치적 평등
5. 자유주의적 공동체
6. 평등과 좋은 삶
7. 평등과 능력

제2부 평등의 실제
8. 정의와 높은 의료비용
9. 정의, 보험 그리고 운
10. 자유언론,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차원들
11. 적극적 우대 조치는 효과가 있는가
12.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공정한가
13. 신 노릇 하기: 유전자, 복제 그리고 운
14. 성, 죽음 그리고 재판들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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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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