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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동반했는가?

이 책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2005년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연구"의 제2세부과제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1단계 2차년도 연구성과이다.

이번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탈독점화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그 요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양장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변화 분석 ―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을,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혹은 각축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즉,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차원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제약.규제하려고 하는 힘과, 반대로-정치적 민주화를 통해서 복원된 민주주의를 현실로 인정하면서도-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것으로 형식화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확장의 힘이 각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를 크게 보면, 시민사회.민중세력이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적.공적으로 규제하는 힘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경제위기와 50년 만의 야당정권의 수립이 중첩되어 있는 ‘97년 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 조건과 반독재 민주세력의 ‘주체’적 한계가 결합되면서 1987년 이후 전개되어 오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에서 후자의 논리가 지배적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화’가 진전되기보다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형해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기획 의도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에서 개칭)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의 결과는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와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 출판되었고, 2차년도 연구 성과가 이번에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과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차년도에 펴낸 두 권의 책에서는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통상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연구했다. 이번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탈독점화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그 요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불안정의 진정한 이유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많은 민주화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다. 민주화의 과정은 단순히 독재적 통치방식을 선거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독재하에서 억압된 계급계층 갈등과 종족 분쟁의 이슈들을 민주주의 제도의 틀 내로 수렴하여 사회경제적 소수자나 하위주체들의 불만과 저항을 체제 내부로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위기와 불안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하에서 계급계층 갈등(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과 종족·인종 분쟁(사회적 차별을 둘러싼 갈등)에서 약자 집단의 요구와 이해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적 각축의 공간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여러 집단이 각축한다. 독재하에서 갈등이 억압되었다고 한다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전의 억압된 갈등은 ‘표출의 자유’를 얻게 된다. 물론 여기에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도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표출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강자 집단들의 ‘민주주의적 저항’과 비타협, 시장적 기제를 통한 기득권의 유지노력 등으로 인하여 약자 집단들의 ‘기대치’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수용해내는 ‘현실치’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 소수자와 약자 집단들의 기대치는 커졌는데, 새로운 민주주의적 공간 내에서 성취할 수 있는 현실치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반독재의 투쟁 속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통하여 과거 독재 때와는 다른 감수성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약자 집단의 기대치와 현실적인 충족 간의 거리만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게 된다.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긍정적 효과론과 부정적 효과론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탈독점화(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평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설이 있다. 그것을 긍정적 효과론과 부정적 효과론이라고 표현해볼 수 있겠다. 전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논의이다. 반대로 후자는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의이다. ‘아시아 민주화 비교연구 총서’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동학이 아니라-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보다 복합적인 동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첫째, 정치적 민주화의 유형적 성격, 둘째, 구독점적 기득권세력과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각축과 갈등(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성격), 셋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효과와 그것이 내부화되는 방식, 넷째, 신생 민주주의 정치공간에서의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관계 및 반독재 민주정부의 전략적 능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복합적 동학은 “민주화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재구조화를 둘러싼-제한된-민주주의적 공간을 제공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국제적 조건은 이 공간에서 전개되는 각축과 투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공간에 사회경제적 기득권세력과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 간의 계급적.사회적 각축과 투쟁이 전개되는데, 이 투쟁은 신생민주주의 내에서의 정치세력 간의 관계와 각축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사회경제적 탈독점화를 결과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반독재 민주정부를 구성한 ‘정치적 리버럴(자유주의) 세력’의 실패도 작용한다. 민주화가-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국제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고-자유주의 세력의 주체적 한계에 의해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정치적 탈독점화)를 넘어 사회경제적인 진보적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중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대중들 사이에 ‘독재시대의 기억’이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만들이 주변화될 수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화의 성과’ 자체는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대중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반독재 민주정부, 나아가 그것이 담지하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과 회의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포스트-독재 정부 혹은 민주정부에 적용된다.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역전’은 사실 ‘반독재 민주정부’를 겪으면서 나타났다.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성취’의 이러한 지체(遲滯)는 대중들의 불만을 ‘신개발주의’로 응답하는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이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에서의 이명박 정부나 대만에서의 마잉주 정부의 성립이 이런 의미이다. 결국 아시아 민주화의 최대의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주의’의 돌파를 행하지 못한 데서, 새로운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가거나 민주화 자체의 역류(태국 등)와 요동(搖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 민주화 비교연구 총서를 관통하는 몇 가지 문제의식



>> ‘다수자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소수자 민주주의론’적 관점에서 재구성

정치적 민주화가 낳은 ‘공정한’ 다수자 통치 속에서 소수자-소수자를 특정 측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제, 불평등, 차별을 받는 존재로 규정한다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배제, 불평등, 차별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독점복합체’로서의 독재와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이 총서에서는 독재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독점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독점복합체’로 파악하였고, 민주화 과정을 다층적·중층적 탈독점화 과정으로 파악했다. 즉, 정치적 독점과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독재적 결합(coupling)’이 해체(de-coupling)되고, 다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재결합(re-coupling)되는 ‘복합적 갈등’ 과정이 바로 민주화 이행 과정인 것이다.



>> ‘민주주의 공동화(空洞化)’ 대 ‘민주주의 사회화(社會化)’

민주화 과정에서 부활된 민주주의는 선거, 법치 등 일정한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하지만, 공동화(hollowed out)될 수도 있다. 이는 부활된 민주주의적 정치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적 방식으로 주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공동화되는 경로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독재적 독점구조는 해체되었지만 이제 민주주의적 외양을 띤, 시장을 통해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는 체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종의 민주주의적 독점이나 시장적 독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직선제는 회복되었지만 사회 양극화나 소득분배 양극화, 비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더욱 높아진 실업률 등으로 상징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도 이러한 민주주의 공동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화에 대립하는 모습을 ‘민주주의 사회화’라고 표현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로 이뤄지는 사회)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총 9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글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독점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양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1부는 민주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며, 2부는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경제적 독점 일반, 계급, 재벌 문제를 다루며, 2부에서는 소수자 문제, 지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독점, 사회적 시민권의 변화, 공론장의 독점구조 변화 등을 다룬다.



서장 조희연의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사회적 동학”은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에 해당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탈독점화)의 궤적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는 크게 보면, 민중세력이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적?공적으로 규제하는 힘이 지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50년 만의 야당정권의 수립이 중첩되어 있는 ‘97년 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 조건과 반독재 민주세력의 ‘주체’적 한계가 결합되면서 1987년 이후 전개되어오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에서 후자의 논리가 지배적이 되었다.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사회화하는 방향보다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의 의미가 확장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형애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1부 제1장 유철규의 “정치적 탈독점화와 경제적 독점의 변화”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시장권력의 추이를 분석할 방법론의 정립과 실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시장권력의 변화를 소유권 제도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등 현실적인 법제도의 형성과 그 현실적 실행에 관련된 부분과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제2장 김동춘의 “‘민주화’ 이후의 지구화 국면에서 한국의 계급구조화”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곧이어 불어 닥친 지구화가 중간층의 몰락, 그와 결부된 비대칭적 ‘계급구조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제3장 조현연의 “민주화.세계화 ‘이후’ 경제적 독점과 재벌의 사적 이해의 정치적 관철 과정 연구“는 재벌 문제를 통해 민주화 이후 정치적 독점의 변경(해체 또는 약화)이 경제.사회적 독점의 변경(해체 또는 약화-현상 유지-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 재벌 문제의 해결 여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재벌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2부 제4장 오유석의 “민주화 이후 사회적 독점의 재편”은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반독재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사회적 독점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글은 특별히 여성과 장애인의 영역을 사회적 독점의 ‘해체적 재편’, 즉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같이 평등을 향한 변화가 지체되거나 악화되는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5장 윤상우의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는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빈곤 및 불평등 추세와 관련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6장 이광일의 “민주화 전후 지역정치와 사회경제적 독점구조의 재구성”은 지역정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민주화 이전,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에서 중앙 ‘발전국가’에 의한 지역의 식민화가 이루어졌고,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었으며, 지역 내부에서 소자본, 자영계층 중심의 사회경제적 독점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7장 김정훈의 “민주화 이후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는 ‘공론장의 다원 현상과 사이버 공론장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공론장과 민주화의 관계에서 ‘비판적 합리적 토론’과 ‘보편적 참여’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언론과 자발적 결사체를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