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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의 좌표를 묻다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밝혀나간다.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 동안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을 거듭해온 한국 정치에서, 민주화운동은 명실상부 방향키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성공한 민주화의 특정 사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독자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때로 갈지자, 뒷걸음질……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 민주화의 단단한 역사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분석한 책을 새로 펴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은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바로 지금 여기’ 불의한 권력에 맞서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찬찬히 밝혀나간다. 책의 부제인 ‘성공과 좌절’이 시사하듯,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을 “열광 속에 상찬하지도 않고, 냉소 속에 폄훼하지도 않으며” 함께 성찰해보자고 독자에게 제안한다. “갈지자로 횡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는 민주주의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직면하게 돕는다. 그것이 비록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제단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끝내는 압제와 착취, 소외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동체를 이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정치의 격랑 속에 ‘방향키’가 된 민주화운동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분화구’와도 같다. 국가권력의 핵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과 책임 방기 사태에 들고일어난 ‘촛불’ 민심이 몇 달째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권력 교체와 진정한 진보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방 또한 뜨겁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던져주는 그 어떤 선동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유명한 진리, “역사 속에서 배워라”일지 모른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전진해왔다고 할 만한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탄생한 140여 개 독립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의 현대사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시국에 건네는 메시지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을 만큼, 민주와 비민주의 ‘격랑’을 타 넘어왔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의 중앙집권적 군주정치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이 성립되었고, 첫 정부에서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긴 했지만 경험 부재와 정치 문화 결여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간의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cycle)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환의 사이사이에 언제나 민주정치를 회복하고자 뜨겁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복기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분석하다

이 책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그 이전은 4월혁명 등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들에 전개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성공한 민주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왜 그 이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화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이 책의 구성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연구 대상 기간으로 해서, 민주정치의 시작과 단절, 권위주의 정치의 시작과 종결을 구분해주는 5개의 공화국별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민주화운동 경험들이 시기에 따라 상이한 과정과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구조적 접근, 엘리트 선택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정치·경제 접근, 국제적 맥락 접근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파악하는 ‘질적·분석적 역사서술’이 보다 유용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나, 결국 민주화는 무엇보다 ‘행위자들’, 즉 민중을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촉발되며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도들이 안정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인 지배 구조는 사라졌지만 인물 중심 정치는 여전하고 지역을 기초로 한 당파 싸움이 제도권 정치를 지배한다. 비제도권 정치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치 참여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당파 싸움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정치 지도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보일 것 같지도 않다. 치졸한 당파 싸움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잘 가려 하지 않는다. …… 한국 정치의 진정한 문제는 작은 갈등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성숙에 있다. _7장, 425쪽

특정한 정부 시기에 민주화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그 정부의 성격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보다 민주적임을 증명해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잠정적인 판단에 따르면, 민주화 조치의 이행과 이러한 조치가 이행된 시기에 존재했던 정부의 민주적 성격 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성격이 컸으므로 민주화 조치가 가능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정부의 민주적 성격과 그 정부 당시 행해진 민주화 조치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_8장, 474~475쪽

요약하면, 한국의 민주화 경험들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을 성숙시키나 민주화는 행위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끌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결여, 경제 침체, 혹은 불평등한 배분을 배경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촉발되었고, 역사적 선행 상황 및 유산,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태도, 군부의 정치 개입 여부, 그리고 동조 세력의 동원 및 연대 수준 등이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_결론, 519쪽

서론｜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고찰 / 신명순
1장｜4·19 혁명과 5·16 쿠데타 / 박광주
2장｜제3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좌절 요인과 특성 / 김영래
3장｜유신 체제 전반기의 민주화운동의 전개: 억압과 저항의 동학 / 이정희
4장｜유신 체제 후반기의 민주화운동과 유신 붕괴의 동학: 긴급조치 9호부터 10·26까지 / 이내영
5장｜민주화운동의 좌절: 1980년 서울의 봄에서 광주항쟁까지 / 윤성이
6장｜제5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 한정택
7장｜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 김영명
8장｜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대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중심으로 / 손병권
결론｜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성공과 좌절 /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