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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법과 재판을 통해 돌아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한국의 법과 재판의 역사는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왔다. 이 책은 갑오?대한제국기 사법제도의 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송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법과 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특권계급이 분배의 룰을 만들고 다수의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그리고 유학이념에 토대를 둔 국가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성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유학자들은 덕성의 함양과 더불어 예와 법으로 욕망을 단단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을 가르쳤다. 다만, 조선의 통치이념과 규범은 인민들의 전체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민들은 이 규율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양반관료들의 수탈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로 출발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지 못하는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의 부정의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그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가시스템의 완전한 개혁은 19세기 말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에 의해서였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가들은 정의의 규율을 선한 지배자 층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주권자 의식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와 벌인 사법투쟁을 계기로, 법과 정의(Justice)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정치개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접어들면서 개혁가들이 헌법의 제정, 국회의 설립, 삼권분립,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의 수립을 요구하였던 이유이다. 본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 사법개혁의 역사를 재구성 한다.

대한제국의 법과 재판을 통해 돌아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한국의 법과 재판의 역사는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왔다. 이 책은 갑오.대한제국기 사법제도의 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송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법과 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특권계급이 분배의 룰을 만들고 다수의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그리고 유학이념에 토대를 둔 국가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성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유학자들은 덕성의 함양과 더불어 예와 법으로 욕망을 단단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을 가르쳤다. 다만, 조선의 통치이념과 규범은 인민들의 전체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민들은 이 규율을 깨뜨릴 수 없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양반관료들의 수탈과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로 출발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지 못하는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의 부정의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그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가시스템의 완전한 개혁은 19세기 말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에 의해서였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가들은 정의의 규율을 선한 지배자 층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주권자 의식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와 벌인 사법투쟁을 계기로, 법과 정의(Justice)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정치개혁 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접어들면서 개혁가들이 헌법의 제정, 국회의 설립, 삼권분립,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의 수립을 요구하였던 이유이다. 본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 사법개혁의 역사를 재구성 한다.

머리말

서 론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3
2. 연구 현황과 쟁점 29
3. 연구의 관점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45
2. 소송의 논변, 원억(?抑) 50
제2절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징 55
1. 소송의 개시 55
2. 소송의 진행 60
3. 판결의 이행 68
제2장 갑오개혁기 민사소송 제도 76
제1절 신식 소송제도의 도입 76
1.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 76
2.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80
3. 법관양성소 설치와 법률가 양성 97
제2절 신식 민사소송제도와 특징 102
1. 소송의 절차 102
2. 소송제도의 특징 111
제3장 황제권력의 강화와 사법의 보수화 130
제1절 법부 주도 사법개혁의 방향과 성격 130
1. 아관파천과 국왕권의 회복 130
2. 국왕?법부대신의 사법권 법제화 133
3. 법부의 재판 개입과 독립 재판소 폐지 144
4. 법부의 최고 재판기관화 156
5. 전임 사법관 임용제도의 형해화(形骸化) 171
제2절 신식 소송제도와 전통 관행의 혼효(混淆) 178
1. 확정판결 제도와 남소(濫訴) 178
2. 심급제도와 월소(越訴) 183
3. 강제집행제도와 고음(?音) 188
제4장 갑오?대한제국기 재판의 실태 198
제1절 인민들의 법?재판 인식 198
1. 판사에 대한 인식 198
2. 법 시행에 대한 인식 210
제2절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 215
1. 뇌물과 청탁 215
2. 고문의 남용 223

제2부 인민, 대한제국의 정의를 묻다 235
제5장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사법개혁론 237
제1절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법 사상 237
1. 자유주의 정치개혁 운동과 한국 내셔널리즘 237
2. 법?권리의 새로운 이해 249
3. 인민주권론?사회계약론의 이해 260
제2절 법?권리를 위한 투쟁 276
1. 공정 재판을 위한 투쟁 276
2. 전통 법률의 비판 287
3. 민법 제정의 요구 293
제6장 입헌주의 개혁가의 사법개혁론 299
제1절 입헌주의 개혁 운동과 입헌 개혁(안)의 입안 299
1. 입헌주의 개혁 운동의 등장 299
2. 입헌주의 개혁(안)의 입안 304
제2절 전제정치 비판과 입헌국가론 314
1.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제정치의 비판 314
2. 국민국가론의 대두 319
제7장 재판소 개혁의 실패와 식민지 사법으로의 전락 326
제1절 전제정치와 부정의(injustice) 326
1. 재판소 개혁 실패의 귀결 326
2. 1인 통치체제의 폐해 338
제2절 일제의 사법권 장악과 식민지 사법 체제 356
1. 법무보좌관의 재판소 배치와 사법 통제 356
2.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식민지 사법의 강제 373

결 론 387

참고문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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