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 기후위기를 인권과 사회의 관점에서 설명한 최초의 입문서
-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자
인권학자 조효제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미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 지구 종말 시계(The Doomsday Clock)가 종말을 뜻하는 자정까지 겨우 100초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계를 당긴 핵심 위협은 기후위기다. 《네이처》에 따르면 과학자의 99퍼센트가 기후위기를 명명백백한 팩트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상 최악의 산불, 쓰레기 대란과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물결 등을 경험한 우리 역시 기후위기가 더 이상 정치적 선전이나 음모가 아닌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사실성을 인정하고 그 심각성에 동의한다고 해도 놓쳐선 안 될 지점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이글대는 아스팔트,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옥탑방, 천식이 심해진 아이의 기침 소리, 이상 냉해로 망친 과수 농사, 재고가 쌓여가는 계절 상품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폭염에 냉방기를 마음대로 틀 수 있는 이와 생계를 위해 땡볕에서 일해야 하는 이가 인지하는 기후변화의 모습은 다르다. 즉 하나의 기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성된 수많은 기후위기‘들’이 있다.
『 탄소 사회의 종말』 의 저자 조효제는 통계나 수치, 과학적 설명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여타 도서들과는 달리,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 사회·정치적 차원을 중심에 두고 기후위기를 새롭게 조명한다. 한국인권학회장,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중견 인권학자인 그가 기후-환경 문제에 진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두 가지 렌즈는 ‘인권 담론’과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인권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기후위기가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불평등하게 그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개인·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된다.
책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 및 발표, 기후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기후/인권 단체의 성명과 활동가들의 기록,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구체적인 기후문제와 기후소송 사례 등이 풍부하게 담겼다. 그 자체로 기후/인권 분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레퍼런스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방대한 각주와 참고문헌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기후위기를 더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팬데믹이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인권담론’에 관한 통찰을 제시해줄 것이다.

“기후위기에 응답하십시오.
지구의 울부짖음과 낮은 이들의 부르짖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기후위기를 관통하는 다섯 개의 질문
사회와 인권의 관점에서 구성된 새로운 기후 내러티브

인권사회학자 조효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탄소 사회’를 규정한다.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를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생산, 소비,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의식까지 지배하는 달콤한 중독의 체제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팍팍한 고통의 체제다.
달콤한 중독과 팍팍한 고통의 이중적 탄소 사회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 탄소 사회의 종말』 은 각 부를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1부_ 불편한 진실과 더 불편한 현실: 어떤 성격의 위기인가
1부는 기후위기의 성격을 묻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세(人類世)를 초래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도전을 가하는 전무후무한 위기이며, 과학의 인간화와 사회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위기다. ‘감축과 적응’이라는 기후대응의 양대 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을 특징으로 하며, 그것의 방대한 규모만큼이나 역설로 가득 찬 현상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된 문제는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할 때가 많으며, ‘인권’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2부_ 재난은 약자의 몫이 될 수 없다: 누구 책임이며 왜 풀기 어려운가
2부에서는 기후위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역사·정치·경제·사회·심리적으로 분석해 책임소재를 따진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탄소 자본주의에서 시작해, 그 배경을 형성한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차원, 국익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정치적 차원 및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경제적 차원에 주목한다. 나아가 기후행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위축을 개인적·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3부_ 권리를 방패 삼아 위기에 맞서다: 어째서 인권문제로 봐야 하는가
3부에서는 기후위기에 인권으로 대응하면 좋은 이유를 묻는다. 기후위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므로 인권유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다양한 인권의 종별과 집단을 소개하며,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무엇인지, 기후정의가 왜 기후행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기후환경과 인권 분야가 기후위기를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

▶4부_ 각자도생 사회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4부는 기후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사회적 차원에 대해 묻는다. 기후대응을 위해선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과정상의 정의, 즉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행동의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갈등과 범죄 극복의 필요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5부_ 전환을 위한 여섯 가지 제언: 어떻게 할 것인가
5부에서는 전체 문제의식을 정리하며 ‘무엇을 해야할지’를 묻는다. 기후행동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환’을 통한 ‘지속불가능성의 해체’다. 저자는 전환의 구체적인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논의를 마무리한다. 전환의 관점을 바로 세우고, 언론·미디어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회적 동력을 확보하고, 젠더 주류화를 실행하고, 새로운 인권담론을 설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재발견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보편적 재난과 차별적 피해
기후위기라는 ‘실존의 세기’를 건너는 법

오랫동안 기후문제는 ‘북극곰의 문제’ 같은 환경적인 서사로 여겨지거나, 경제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탄소 감축 수치를 제시하는 목표 달성 논리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 없이 탄소 배출을 수치상 줄이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대중은 어째서 기후행동에 나서지 않는가’와 ‘왜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잊히기 쉽다.
『 탄소 사회의 종말』 은 과학적 패러다임이나 기술관료적 목표 달성 논리를 넘어,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역설한다. 이때 인권 담론과 사회학적 상상력이 전환을 위한 렌즈를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기후변화를 인권문제로 본다는 말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이상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보겠다는 뜻이다. 보통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우리는 불의한 가해자에 분노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이 생명권·생계권·건강권·주거권 등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인권유린 행위임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평등을 마주한다면,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치적 의지와 공동체의 합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등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조처들을 우리는 이제 상식선에서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아득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녹색 전환 역시 대중적 합의와 행동이 있다면 가능하다.
변화의 한편에 과학의 시각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인권과 사회의 시각이 있다. 양쪽 끝을 민주시민의 행동으로 잇는다면 기후위기라는 ‘실존의 세기’를 건너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004
들어가며 008

1부 불편한 진실과 더 불편한 현실: 어떤 성격의 위기인가
1장 비교할 기준이 없는 위기 025
2장 인간화가 필요한 위기 036
3장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 044
4장 감축과 적응의 위기 057
5장 역설로 가득 찬 위기 066
6장 세상의 맥락이 달라지는 위기 073
7장 인권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위기 082

2부 재난은 약자의 몫이 될 수 없다: 누구 책임이며 왜 풀기 어려운가
8장 기후위기의 식민 지배적 기원 093
9장 국민국가, 국익 경쟁, 지정학적 갈등 103
10장 화석연료 기업과 기후변화 범죄학 112
11장 신자유주의의 증폭효과 121
12장 기후위기의 정치적 측면 125
13장 태도의 뿌리와 외면하는 심리 134
14장 기후행동의 사회문화적 장벽 150

3부 권리를 방패 삼아 위기에 맞서다: 어째서 인권문제로 봐야 하는가
15장 기후위기와 인권의 기본 구도 161
16장 기후위기로 인권이 침해되는 집단 175
17장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기후정의 188
18장 기후환경과 인권의 만남 199
19장 인권 메커니즘이 기후위기에 관여하다 204
20장 기후레짐에 인권이 포함되다 210
21장 기후소송 215
22장 남반구 발전권, 근본 원인 분석, 자연의 권리 225

4부 각자도생 사회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23장 사회적 응집력 237
24장 정의로운 전환 249
25장 갈등의 극복과 인간안보 263
26장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283

5부 전환을 위한 여섯 가지 제언: 어떻게 할 것인가
27장 지속불가능성의 해체 301
28장 첫째, 전환을 위한 관점 세우기 308
29장 둘째, 전환을 위한 언론·미디어의 역할 320
30장 셋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동력 327
31장 넷째, 전환을 위한 젠더 주류화 336
32장 다섯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인권담론 344
33장 여섯째,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의 재발견 352

나오며 368
미주 374
참고문헌 410
찾아보기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