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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집』은 관찬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당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역사 사료이다. 1천 년 전 송대 명공 사대부들의 청명한 판결집을 집성해 놓은 『명공서판청명집』을 주석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청명집』 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상속과 재산의 분쟁에 관한 판례를 모은 부분인 '호혼문'이다.



『청명집』은 이 시대의 역사 특히 사회와 법제에 관한 1차사료이다. 즉 그것은 남송시대의 명공 사대부들이 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의 처리 과정 중에 작성했던 판결의 원안으로서 분식되지 않은 일차사료이며 당시 사회에서 재판의 과정과 법의 실제 운용을 볼수 있게 하는 희귀한 자료이다.

명판결名判決을 통해 드러나는

남송시대의 생생한 모습



『청명집』은 관찬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적나라한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당대인의 삶의 모습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일급의 역사 사료이다.



1천 년 전 송대 명공 사대부들의 청명한 판결집을 집성해 놓은 『명공서판청명집』이 명쾌한 주석과 함께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되었다. 이번에 소개된 것은 『청명집』 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진 상속과 재산의 분쟁에 관한 판례를 모은 부분인 '호혼문'이다. 이 '호혼문'은 원래 중국의 희귀 장서를 소장한 곳으로 유명한 일본의 세이카도 분코(靜嘉堂文庫)에 천하 유일의 송대 판본으로서 국보급 자료로 전해져 오던 서적이었는데, 1980년대 중국에서 명대의 보다 완전한 판본이 발견되어 다시금 화제가 되었던 서적이다. 명대의 판본은 '호혼문' 외에도'징악문','인품문' 등 여러 가지 분류가 존재해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 서문은 송대에 처음 간행된『청명집』이 명대까지도 계속 출판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명판본 『청명집』의 발견은 국보급 자료로서 20세기 송대 문헌자료의 발견 중에서는 최대 사건으로 손꼽힌다.

『청명집』은 달리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역사 특히 사회와 법제에 관한 생생한 1차사료이다. 즉 그것은 남송시대의 명공 사대부들이 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의 처리 과정 중에 작성했던 판결의 원안으로서 분식되지 않은 일차사료이며 당시 사회에서 재판의 과정과 법의 실제 운용을 볼수 있게 하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황제의 종실에서부터 사대부.지주.상인.서리.무뢰배.군인.승려.도사.점쟁이.미용사 및 끊임없이 소송을 일으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소송브로커들, 그리고 물론 소리 없이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린 무수한 농민 대중 등 당시 사회의 신분 계층을 총망라할 정도로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고민하는 재판관들의 모습이 생생한 육성으로 담겨 있다. 『청명집』에는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둘러싼 사건, 가족이나 종족의 승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 황실의 종가가 지역 유력자로서 소송에 개입된 사건, 호민이나 형세호(形勢戶)로 불린 지방의 유력자들이 관여된 형사 사건, 민간의 종교적 비밀결사와 관련된 사건, 승려와 군인의 범죄 등 당시 지방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아니 요즘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거의 모든 사건들이 망라되어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서 당시의 법제도와 법의 운용의 실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인들의 가치관이나 법의식과 행동양식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청명집』은 당시 사회의 입체적.총체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통 중국 사회는 재판하는 것보다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무송(無訟)’의 이념을 공자가 제창한 이래로 소송은 금기시되어 왔고 사법제도의 발달도 늦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관방의 이론이고 민간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송대에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설득력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설 전문학원도 출현하고 있었고 또 본서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소송 사건의 처리를 전업으로 하는 송사(訟師)라고 불리는 현대의 변호사와 같은 존재도 출현하고 있을 정도로 송대 사회는 발달한 법치사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서를 통해 새로 밝혀지는 수십 년에 걸쳐 끈질기게 계속되는 가족 친척 간의 소송의 제기와 이에 대응해 법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장관들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예치론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법치사회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

해제

서언(序言)

1.내용

2.역사적 배경

3.판본

4.『청명집』이 난해성

결어(結語)



권4

쟁업(爭業) 상



권5

쟁업(爭業) 하



권6

속옥(贖屋)/저당(抵當)/쟁전업(爭田業)/쟁옥업(爭屋業)/임옥(賃屋)/쟁산(爭山)/쟁계지(爭界地)



권7

입계(立繼)/속옥(贖屋)/귀종(歸宗)/검교(檢校)/고유(孤幼)/고과(孤寡)/여수분(女受分)/

유복(遺腹)/의자(義子)



권8

입계류(立繼類)/호절(戶絶)/귀종(歸宗)/분석(分析)/검교(檢校)/고유(孤幼)/여승분(女承分)/

유촉(遺囑)/별택자(別宅子)/의자(義子)



권9

위법교역(違法交易)/취속(取贖)/분묘(墳墓)/묘목(墓木)/임옥(賃屋)/고본전(庫本錢)/쟁재(爭財)/

혼가(婚嫁)/이혼(離婚)/접각부(接脚夫)/고임(雇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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