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계획과 시장의 관계'라는 틀로 북한식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을 조명해 보는 책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 도입여부만으로 본다면 개혁의 계단을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책은 시장 도입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시장 자체의 형성 발전 과정과 함께 유지·잔존되고 있는 계획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도입한 시장이 개혁적 역할을 할 것인지, 북한의 개혁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이 책은 북한식 경제개혁의 다소 복잡한 나선형 진행과정을 ‘계획한 시장의 관계’라는 틀로 조명해 보고자 했다. 시장 도입여부만으로 본다면 개혁의 계단을 올라선 것이지만 앞선 문제제기처럼 시장 도입을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형성발전 과정과 함께 유지·잔존되고 있는 계획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과연 북한이 도입한 시장이 개혁적 역할을 할 것인가, 나아가 북한의 개혁진행 과정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1990년대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북미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대내적으로 김일성 수령의 사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변화, 파탄에 이른 경제위기, 사회적 혼돈과 자연재해까지 겹쳤다. 일국적 상황으로 볼 때 전쟁 혹은 체제붕괴라는 최악의 상태를 가까스로 버텨 낸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이 시기를 ‘한국전쟁시기’ 혹은 1938년 ‘고난의 행군시기’에 빗대었으며, ‘붉은기 정신’, ‘1950년대 투쟁정신’을 강조하며 체제붕괴의 우려를 극명히 표출했다.



이 책은 필연성에 직면해 있지만, 철저하게 북한식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른 한편 기존 연구들이 북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대안은 오로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전제하며 도식적으로 단계를 설정한 시장화프로그램에 맞춰 북한의 경제개혁을 전망하는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도 짙게 깔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개혁에서 소유제 개혁이 가장 본질적이지만 초기 개혁을 소유제 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강화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주의 개혁은 직선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문별로 회전하며 개혁이 심화되고, 한 부문의 개혁이 다른 부문으로 그 여파를 확장시키며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농업과 공업처럼 분리 개혁이 가능한 영역도 있고, 기업개혁과 동시에 재정금융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던가, 상업개혁 이전에 물가와 가격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순서성과 연계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계별로 평가된 사회주의 각국 모델은 오늘날 북한에 기계적으로 대입되어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더딘 속도와 비례하여 다양한 곡선과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비교적 단순하게 ‘대외조건 개선 없는 내부 개혁의 실패’ 혹은 ‘개혁의 심화와 시장으로의 이행’만으로 전망하는 결론은 더 이상 논의할 흥미를 잃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는 사회주의체제의 개혁분석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하며, 정치와 경제의 나선형적 복합과정을 통해 분석될 때만이 사실(fact)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본고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하였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으로 1, 2, 3부로 구성되었다. 양국의 개혁과정이 각기 다른 주제, 다른 측면에서 분석되어 독립성을 지닐 뿐 아니라 ‘중국편’, ‘북한편’으로 분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교범주의 일치를 위해 현 시기 북한의 개혁진행과정과 일치하는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시기(1978~1984)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심화시켰다. 비교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여러 차례 비교틀을 뒤집었다 엎었다 반복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앞선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을 앞서 서술하고, 뒤이어 북한의 개혁과 정을 같은 맥락으로 병렬적 서술하였다.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범위와 방법
3. 구성 및 자료

제1부 시장 도입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중국 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2. 북한 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제2부 시장의 확대·발전과 특징
1. 중국 시장의 확대·발전과정과 시장의 성격
2. 북한 시장의 성격변화과정과 시장의 기능

제3부 계획과 시장의 결합 관계
1. 중국의 계획과 시장의 결합 관계
2. 북한의 계획과 시장의 결합 관계

결론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