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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돈이 없는 것만 문제란다. 과연 그럴까?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빈민을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 믿는다. 정말일까? 복지에 돈을 쏟아 붓기만 하면 사람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 진짜?

여기, 국가가 기획하는 ‘복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복지국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냐가 중요하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탄생 시기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도 ‘복지’라는 화두는 끝없이 회자되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누가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울지에 몰두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수혜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어디쯤에서 선을 그을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국가로서 전제군주나 군사국가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는 자유주의적 사회 통치의 전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부를 최적화하는 데 국민을 동원하려는 목적에 입각해 볼 때 복지국가는 개발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인구를 통제하는 기술이다.”－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돈이 없는 것만 문제란다. 과연 그럴까?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빈민을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 믿는다. 정말일까? 복지에 돈을 쏟아 붓기만 하면 사람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 진짜?

여기, 국가가 기획하는 ‘복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복지국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냐가 중요하니,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탄생 시기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도 ‘복지’라는 화두는 끝없이 회자되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누가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울지에 몰두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수혜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어디쯤에서 선을 그을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자리 잡는 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책은 바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의 배신』은 외환 위기(1997년~2001년) 시기와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 시기에 이 땅에 성립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해 탐구한다. 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적 몰락, 그리고 군사독재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사건, 바로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문을 열었다. 송제숙은 그 시기의 특별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적 통치의 특수성과 그에 담긴 뜻을 살폈다.



｜왜 IMF 시기인가?｜



저자가 특별히 IMF 위기 시대를 다룬 것은 이 시기야말로 한국이 복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포괄적으로 그려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불안과 사회 불안정, 불평등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언론에 의해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류로 인정된 ‘IMF 노숙자’와 ‘신지식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복지 정책의 특성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시기를 맞아 국가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자격이 없는’ 시민으로 나누어 차별했다. 그러고는 자격 있는 시민만을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했다. 노숙인들도 이미 오랫동안 서울역에 살고 있던 장기 노숙자가 아니라 원래는 직업이 있다가 노숙자로 전락한 가장만을 도우려 했다. 뻔히 존재하는 여성 노숙자는 못 본 척했다. 서울역에 살고 있는 여성 노숙인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정한 ‘자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의 복지 정책 모두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어떻게 가르고, 어떤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결정해 왔다. 무상급식, 노인 수당, 누리과정 예산 집행… 이 모든 논란은 외환 위기 시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 송제숙인가?｜



송제숙은 복지와 노동, 여성, 청년, 교육, 비공식 모드 경제에 관심이 많은 학자다. 또한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의 정치사회적?지적 토양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 밖에서 지식 생산을 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그저 특수한 사례로 국한시키려는 흐름을 거부하고, 한국 사회가 경험한 것을 통찰하는 것이 인류 근현대사의 보편적 쟁점을 짚어 보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서구 이론 틀에 끼워 맞추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송제숙은 또 외환 위기 때 노숙인과 여성 쉼터 거주자, 실업 탈출을 꿈꾸는 청년, 창업을 바라는 여성, 직장을 원하는 장애 여성 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내려 애썼던 운동가였다. ‘가난’과 ‘복지’의 공모를 꿈꾸거나, 가난의 문화를 정당화하거나 가난의 조건을 자원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 온 연구자다.

그래서 송제숙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더라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을 이들이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그때의 정책 결정들을 돌아보자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자유주의적 사회에 적용”되는 문제임을 드러낼 것이라고. 신자유주의적 사회 통치는 노동자를 장려하여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을 정당화했다. 자본주의적 국부를 축적하는 데 노동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계속 주입시키고, 노동자가 계급 갈등의 적대 세력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데 복지는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나 IMF 시기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정리해고 퇴직자, 실직 노숙인, 청년 백수, 신지식인 등은 복지제도 수립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되어야 했다.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계발’의 증거를 내보여야 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대한민국에 안착했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품 안에 있는 자격 있는 시민들만 품고 안온하게 내달렸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송제숙은 그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장에서는 서울역 광장과 <자유의집> 노숙인을 통해 개발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3장에서는 대중매체, 지식인 같은 행위자들이 노숙인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했는지, 여성 노동을 차별하는 <농협>의 사례를 통해 가족해체 담론이 IMF 위기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인다. 4장에서는 여성 노숙인이 보이지 않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5장에서는 어떻게 청년들이 IMF 주체로 등장했는지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사회 창출에 책임이 있는 여러 주체를 불러 와, 당신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하는 저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널리 퍼지는 힘을 가졌다.



｜‘어떤’ 복지국가인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성립된 복지국가는 세계적으로 특이하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20세기 초반에 ‘분배’에 초점을 맞춘 복지국가를 스스로 세웠고,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IMF 위기에 대앙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다. 단 한 번도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를 세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IMF 시대에 탄생한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시장, 산업, 노동인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려 했다. ‘자격이 있는’ 국민을 만들어 내고, 고용 가능성이나 재활 능력, 노동 유연성, 자기 계발 같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 합당한 인물들이 훌륭한 시민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공유하려 했던 것이다. 복지국가가 마치 자본주의적 성장과 축적의 원리를 넘어서는 방식인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게 했고, 복지는 ‘가치 있는’ 노동 인구를 재생산하는 데 맞춤한 수단이었다. ‘자기 계발’을 일상화하는 사회 통치 과정의 문제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 감사의 글

· 여는 글－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



1장

대한민국에 세워진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장

서울역 광장과 <자유의집>

3장

<농협>의 구조 조정이 의도한 것과 가족해체 담론

4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 부재

5장

청년, 신자유주의의 복지와 노동 주체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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