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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국제화와 경쟁력 강화, 도심재개발과 외자유치, 지방외교와 다문화정책의 전개는 글로벌리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화 선언 이후 지역국제화와 교류협력 수준을 넘어 21세기 지방외교의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제기구를 주도해가는 등 공공외교Public Deplomacy의 주체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국제화와 경쟁력 강화, 도심재개발과 외자유치, 지방외교와 다문화정책의 전개는 글로벌리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세계화 선언 이후 지역국제화와 교류협력 수준을 넘어 21세기 지방외교의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제기구를 주도해가는 등 공공외교Public Deplomacy의 주체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01 세계화와 지방정부



1. 세계화와 지방정부

2. 세계화담론의 기원

3.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4. 국제교류에서 지방외교로



02 지방외교의 이론과 사례



1. 지방외교의 실제

1) 지방외교의 실제

2) 지방외교의 아시아현상

3) 동북아 지방외교의 현황

(1) 한-일 지자체외교

(2) 한-중 지방외교

(3) 한-러 지방국제교류

4) 지방국제화 지원기구

(1) 한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실

(2)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5) 소결



2. 국제협력 평가와 의식조사

1) 지방간 국제교류의 전개

2) 국제화수준 평가분석을 위한 모형탐색

3) 국제화수준 평가결과Ⅰ: 광역자치단체

4) 국제화수준 평가결과 Ⅱ: 기초자치단체

5) 국제교류 의식조사



03 광역단체의 국제통상협력



1. 광역단체의 국제통상협력

1) 광역단체의 세계화기반

2) 광역단체 대표사례

(1) 서울시청의 세계화전략

(2)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시티 지향

(3) 글로벌 시티 부산

(4) 강원도의 글로벌 플랜

(5) 광주광역시 국제화비전

(6)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기구 활동

(7) 대구시장의 UCLG ASPAC 회장당선

(8) 울산광역시의 국제화추진

2. 기초단체 우수사례

1) 수원시의 캄보디아마을 건설

(1) 수원시의 국제교류현황

(2)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사업

2) 여수시 엑스포유치와 국제교류

3) 글로벌 파주시의 국제교류 활성화

(1) 터키 에스키셰히르시(Eskiserhir)

(2) 칠레 랑카과시(Rancagua)

(3) 스페인 쿠엥카시(Cuenca)시

(4) 남아공 스텔렌보쉬(Stellenbosh)시

(5) 캐나다 코퀴틀람시(Coquitlam)

(6) 일본 사세보시(佐世保)

4) 서해안 세계도시 시흥시

(1)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2)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

(3) 중국도시와 통상협력

5) 강진군 청자 해외전시회

6) 축제도시 화천군의 국제교류

(1) 산천어축제 배경

(2) 산천어축제 효과

(3)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가입

7) 고성군의 공룡축제

8) 글로벌구로 국제전자 포럼



04 지방정부의 글로벌 전략



1. 지방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략

1) 세계각국의 관광전략과 지방정부

2) 한국관광 현황과 지역관광의 가능성

3) 지방관광 활성화의 장애요인

4) 지방관광 활성화 우수사례

(1) 부산-후쿠오카 관광교류: 모범사례

(2) 경기, 강원, 충남, 대구·경북의 성공사례

(3) 전남도, 광주광역시: 성장사례

5)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2. 지역국제화와 인재육성

1) 세계화와 광주·전남지역

2) 서남권개발과 통상협력

3) 국제화인재의 육성방안

(1) 통상공무원 교육

(2) 중국과 일본전문가 육성

(3) 지역네트워크의 구축

4) 소결

3. 일본의 외자유치전략과 지방사례

1) 일본지방정부의 통상외교

(1) 지방국제화와 통상외교

(2) 지역경제와 외자유치

2) 일본의 외자유치와 지방정부

(1) 외자유치의 국제비교

(2) 고이즈미(小泉)정부와 외자유치

3) 외자유치 사례: 광역과 기초단체

(1) 광역자치단체

(2) 정령도시와 기초단체

4) 일본지방정부 외자유치의 시사점

5) 요약과 결론



05 지방국제기구와 해양네트워크



1. 지방국제기구의 비교연구 : 유럽형 vs 동아시아형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1) 지방외교와 국제기구

2) 지방국제기구의 기능과 조직

3) 유럽형 지방국제기구

(1) 유럽평의회

(2) 세계대도시권협회(METROPOLIS)

(3) 유럽지자체협의회(CEMR)

(4) 불어권지방정부연합(CPLRE)

(5) 발트해연안 지방정부연합(BSSSC)

4) 동아시아형 지방국제기구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2) 아시아대도시 네트워크21

(3) 시티넷(Citynet)

(4)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CARTELL)

(5)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5) 정리와 요약



2. 동북아공동체와 지방간 국제교류

1) 동북아담론의 재검토

2) 지방간 국제교류와 동북아공동체

3) 대안의 모색



3. 국제협력과 해양네트워크

1) 지방외교와 해양네트워크

2) 국제교류에서 국제네트워크로

(1) 양자교류에서 다자간 네트워크로

(2) 국제네트워크의 개념

(3) 해양네트워크의 함의

3) 해양네트워크의 상호비교

(1) 환황해권 네트워크

(2) 환동해권 네트워크

(3) 한일해협권 네트워크

4) 해양네트워크의 진단

(1) 현상과 분석

(2) 대안의 탐색

5) 결론과 시사점



4. 환동해권 국제교류와 활성화방안

1) 환동해권과 지방외교

2)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함의와 한계

3) 분석모델과 방법론

4) 韓·日 지방국제정책의 상이요인

(1) 네트워크모델

(2) 국제화조직

(3) 정책방향

5) 소결



06 다문화정책과 지방정부



1. 내향적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1) 국제화개념의 중층성

(1) 국제화의 한국적 이해

(2) 국제화의 한일비교

2)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

(1) 내향적 국제화의 의미

(2) 외국인증가와 한국지방정부

3) 내향적 국제화의 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3) 안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5) 성북구 외국인대책

4) 시책안의 탐색

5) 요약과 결론



2. 한국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대응

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3) 지자체의 다문화시책과 유형

(1) 광역단체 지원기구

(2) 기초단체 지원기구

4) 다문화정책과 지자체의 역할모색

(1) 중앙-지방거버넌스의 구축

(2) 지자체중심 시책과 조례제정

(3) 다문화도시회의 네크워크

5) 향후 과제



3.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1)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

2)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



07 다문화정책의 국제비교



1.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정책

1) 다문화현상과 외국인노동자

(1) 외국인노동자의 국제비교

(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필요성

(1) 사회통합의 전제와 필요성

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방안

(1) 고용허가제와 외국사례

(2) 사회통합 방안의 탐색

(3) 미등록노동자의 사회통합

4) 요약과 소결



2. 전환기에 선 한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1) 전환기 한국의 이민정책

2) 대상별 사회통합정책

(1) 결혼이민자

(2) 다문화자녀

(3) 다문화가족

3) 대안의 모색

4) 향후과제와 전망



3.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1) 다문화현상의 국제비교

2) 외국인증가와 일본의 다문화현상

3) 다문화현상과 일본의 공공정책

4)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사례

(1)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모색

(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3) 외국인집주도시회의

5) 요약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