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무역클레임론』은 협의의 무역대상인 국제간의 물품매매와 관련된 클레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한 학기 교재분량의 제한뿐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가 무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에서는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모든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중재규칙이나 다른 나라의 중재규칙들을 부수적으로 기술하였다.

무역은 언어, 법률, 제도, 상관습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언제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것에 비례하여 무역클레임도 증가되고 있으며, 무역클레임의 형태나 원인들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은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및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최선의 방책은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다. 클레임이 발생되면 당사자가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도 쉽지 않지만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은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는 무역클레임의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거래파트너를 꾀여서 속여 해치는 무역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서류위조에 의한 사기형태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무역사기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무역사기는 비교적 무역경험이 없는 업체들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손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통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단순한 상품의 수출입 이외에도 국제서비스거래나 국제자본거래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분야와 관련된 클레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협의의 무역대상인 국제간의 물품매매와 관련된 클레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한 학기 교재분량의 제한뿐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가 무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에서는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모든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중재규칙이나 다른 나라의 중재규칙들을 부수적으로 기술하였다.

본서가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실무자들을 위해 출판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본서를 활용하여 주신 독자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적합하도록 본문 전체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해석기준인 인코텀즈(INCOTERMS)가 인코텀즈 2010에서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본 교재의 제3부 무역클레임의 예방뿐 아니라 관련 부분에 반영했다

제Ⅰ부 무역클레임의 이해

제1장수출입업무의 이해 19

제1절 수출업무의 단계별 절차 19

1. 수출계약의 체결 19

2. 수출신용장의 수취 20

3. 수출승인 20

4. 수출물품의 확보 21

5. 운송계약의 체결 22

6. 보험계약의 체결 22

7. 수출물품의 통관 23

8. 수출물품의 선적 및 대금회수 23

9. 관세환급 23

제2절 수입업무의 단계별 절차 24

1. 수입계약의 체결 24

2. 수입승인 24

3. 수입신용장의 발행 25

4. 운송서류 내도와 대금결제 및 물품인수 25

5. 수입화물의 통관 26

6. 관세환급 26

7.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26

제3절 대금결제별 수출입 27

1. 송금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27

2.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29

3. 신용장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30

제2장무역클레임의 기초 31

제1절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구분 31

1. 무역클레임의 의의의 양태 31

2. 무역클레임의 구분 32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3

1. 직접적인 원인 33

2. 간접적인 원인 37

제3절 무역클레임의 분류 40

1. 제기자에 따른 구분 40

2. 성격에 따른 구분 41

3. 제기내용에 따른 구분 42

4. 무역계약의 성격에 따른 구분 46

제4절 무역클레임의 내용 47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47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48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48

4. 가격에 관한 클레임 48

5. 결제에 관한 클레임 49

6. 운송에 관한 클레임 49

7. 보험에 관한 클레임 49

8. 포장에 관한 클레임 49

9. 하인에 관한 클레임 49

제5절 무역클레임의 해결형태 50

1. 무역클레임의 철회 50

2. 무역클레임의 거절 50

3. 무역클레임의 수락 50

제6절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처리 51

1. 무역클레임의 제기원칙 51

2.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51

3. 상품검사와 하자내용의 통지 53

4.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54

5. 무역클레임 제기시의 구비서류 57

제7절 무역클레임의 수령과 대응 58

1. 무역클레임 제기내용의 검토 58

2. 무역클레임 수령의 통지 59

3. 무역클레임 발생원인에 따른 처리절차 60

4. 자구적 해결방안의 모색 61

제Ⅱ부 무역클레임의 현황과 사례

제3장무역클레임의 현황 65

제1절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의 개요와 동향 65

1. 개요 65

2. 최근 동향 66

제2절 우리나라 무역클레임의 현황 67

1. 연도별 무역클레임 67

2. 분야별 무역클레임 68

3. 원인별 무역클레임 69

4. 지역별 무역클레임 70

5. 금액별 무역클레임 71

6. 품목별 무역클레임 72

7. 계약종류별 무역클레임 72

제3절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현황 73

1. 개요 73

2. 최근 대중국 교역현황 73

3. 최근 대중국 투자현황 76

4.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발생요인 80

5. 대금결제별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발생동향 82

6. 대중국 무역거래와 대금결제의 원칙 84

7.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해결유형 85

8. 대중국 무역클레임 해결유형의 문제점 86

9. 대중국 무역클레임의 효율적 해결방법 87

제4장무역클레임의 사례 89

제1절 품질에 관한 클레임 89

1. 품질의 상이에 의한 클레임 89

2. 물품의 하자로 인한 대금청구 클레임 90

제2절 가격에 관한 클레임 91

1.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송장 91

2. 은행의 송장 계산내역 검토의무 유무 92

제3절 수량에 관한 클레임 93

1. 수량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93

2. 운송 중 도난에 의한 수량클레임 95

제4절 결제에 관한 클레임 96

1.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클레임 96

2. 가짜 이메일 주소로 보낸 위조 송장 97

제5절 선적에 관한 클레임 98

1. 계약조건과 다른 물품의 선적 98

2. 송금결제에서 빈 박스 선적 98

3. 이유없이 싼 물건은 조심 99

제6절 포장에 관한 클레임 100

제Ⅲ부 무역클레임의 예방

제5장무역클레임의 예방원칙 103

제1절 의의와 중요성 103

1. 무역클레임 예방의 의의 103

2. 무역클레임 예방의 중요성 103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원칙 105

1. 일반원칙 105

2. 계약상담과 계약체결 단계 114

3. 계약이행 및 종료 단계 115

제6장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116

제1절 무역계약조건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16

1. 무역계약의 의의와 특징 116

2. 무역계약서의 작성 117

3. 일반거래협정서의 이해 118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이해 122

제2절 인코텀즈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54

1. 무역조건의 의의 154

2. 무역조건과 국제규칙의 이해 154

3. 인코텀즈 2020의 이해 158

제3절 신용장거래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70

1. 신용장의 의의와 유용성 170

2. 신용장 거래절차의 이해 171

3.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한계성 이해 173

4. 신용장의 구성과 기재내용 이해 174

5. 신용장의 실제사례 해설과 이해 175

6.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이해 187

제4절 불가항력조항의 이해와 클레임 예방 193

1. 불가항력과 불가항력조항의 이해 193

2. 불가항력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규정과 적용사례 196

3. 불가항력조항의 문제점과 합리적 설정방안 202



제Ⅳ부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제7장무역클레임의 해결과 순위 209

제1절 무역클레임의 해결원칙 209

1. 신속해결의 원칙 209

2. 합리성 추구의 원칙 209

3. 당사자 자치에 의한 해결 우선원칙 209

4. 경제성의 원칙 209

제2절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210

제8장당사자간의 해결방법 211

제1절 의의와 중요성 211

1. 의의 211

2. 중요성 211

제2절 당사자간 해결방법의 유형 212

1. 청구권의 포기 212

2. 타협이나 화해 213

제9장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방법 214

제1절 의의와 효용성 214

1. 의의 214

2. 효용성 214

제2절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방법의 유형 215

1. 알선 215

2. 조정 217

3. 중재 221

4. 소송 222

제3절 소송과 중재의 비교 223

1. 신속한 분쟁해결 223

2. 비용의 절감 223

3. 적합한 중재인의 선정 224

4. 절차의 비공개 224

5. 판정의 국내외적 효력 224



제Ⅴ부 국제상사중재제도

제10장상사중재제도 229

제1절 중재제도의 개요 229

1. 중재의 의의와 대상 229

2. 중재기관 230

3. 중재의 특징과 적용 230

4. 중재의 요건 231

5. 중재의 종류 232

제2절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234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234

2.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234

3. 상사중재제도의 단점 240

제11장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 244

제1절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244

1.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연역 244

2. 우리나라 상설중재기관 245

3. 우리나라의 중재법 246

제2절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특징과 과제 251

1.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251

2. 조정을 우선하는 전통 251

3.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 과제 252

제3절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진행절차 254

1. 국내중재절차 254

2. 국내중재절차에서 신속절차 261

3. 국제중재절차 262

4. 국제중재절차에서 신속절차 265

제12장국제상사중재제도 268

제1절 의의와 주요 내용 268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의의 268

2.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주요 내용 268

제2절 중재합의 269

1. 중재합의의 의의와 대상 269

2. 중재합의의 방식과 형식 270

3. 중재합의의 시기와 내용 271

4. 중재합의의 효력 273

5. 중재합의의 실례 : 표준중재조항 277

제3절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282

1. 중재인의 의의와 중재판정부 282

2. 중재인의 자격 283

3. 중재인의 수 285

4. 중재인의 선정 286

5. 중재인의 확인 287

6. 중재인의 기피 288

7.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291

8. 중재인의 권한 292

9. 중재인의 의무 296

10. 중재인의 책임과 면책 301

11.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현황 302

제4절 중재지 303

1. 중재지의 의의와 일반원칙 303

2. 중재지의 결정방법과 결정유형 304

제5절 준거법 308

1. 준거법의 의의 308

2. 준거법의 유형 309

제6절 중재절차 310

1. 중재절차의 의의 310

2.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311

3. 중재절차의 개시 313

4. 중재심리 319

5. 심리종결과 종재절차 종료 323

제7절 중재판정 324

1. 중재판정의 의의와 기한 324

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25

3. 중재판정의 종류 328

4. 중재판정의 판단과 근거 329

5. 중재판정의 송부와 보관 330

6.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정 331

7. 중재판정의 효력 332

8. 중재판정의 취소 334

제8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36

1. 의의 336

2. 목적과 구분 336

3.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37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38

5.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341

6.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344



제Ⅵ부 무역사기

제13장무역사기의 개요 347

제1절 무역사기의 의의와 발생원인 347

1. 무역사기의 의의와 구분 347

2. 무역사기의 발생원인 348

제2절 무역사기의 최근 동향과 발생시의 대응 349

1. 무역사기의 최근 경향 349

2. 무역사기의 폐해 349

3. 무역사기 의심사건 발생시 대응 349

제3절 무역사기의 현황 350

1. 무역사기 현황의 개요 350

2. 무역사기의 유형별 현황과 징후 351

제14장무역사기의 유형분석 356

제1절 인터넷(온라인)과 관련된 사기 356

1. 의의 356

2. 인터넷(온라인)과 관련된 사기사례 356

3.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사례 358

제2절 서류위조와 샘플과 관련된 사기 359

1. 서류위조와 관련된 사기 359

2. 샘플과 관련된 사기 361

제3절 금품사취와 관련된 사기 363

1. 금품사취 사기의 의의 363

2. 금품사취 사기 사례 363

제4절 송금 및 추심결제와 관련된 사기 366

1. 송금결제방식 366

2. 추심결제방식 369

3. 신용장결제방식 371

4. 기타 결제방식 373

제5절 신용장결제와 관련된 사기 375

1.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한계 375

2.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의 발생요인 376

3. 신용장 사기거래의 발견과 사기원칙의 적용 377

4. 신용장거래의 사기유형과 사례 378

제6절 기타의 무역사기 387

1. 국내 불법체류 사기 387

2. 입찰 및 대형프로젝트 관련 사기 388

3. 기타 사기 390

제15장무역사기의 유형별 예방대책 391

제1절 무역사기의 일반적 예방대책 391

1.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한 10계명 391

2. 무역사기 징후의 포착 394

3. 무역사기 징후의 구체적 내용 394

4. 무역사기의 일반적 예방대책 397

제2절 인터넷(온라인) 사기의 예방대책 399

1. 인터넷(온라인) 사기의 특징 399

2. 인터넷(온라인) 사기의 예방조치와 대처법 400

3.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의 예방조치와 대처법 401

제3절 서류위조와 금품사취 사기의 예방대책 402

1. 서류위조 사기의 특징과 예방대책 402

2. 금품사취 사기의 특징과 예방대책 403

제4절 송금과 추심결제 사기의 예방대책 404

1. 송금결제방식에서 사기 예방대책 404

2. 추심결제방식에서 사기 예방대책 409

제5절 신용장결제 사기의 예방대책 411

1. 사기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411

2. 수출업자의 사기에 대한 수입업자의 예방대책 411

3. 수입업자의 사기에 대한 수출업자의 예방대책 413

4. 신용장 취급은행들의 유의점 416



참고문헌 417

찾아보기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