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계약법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탐구와 계약의 정당성이라는 두 주제를 중점으로 연구한 책. 저자는 현대 계약법의 이념 내지 과제는 실질적인 의 확보로서, 오늘날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가보다도 그 내용이 공정한가라는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계약관을 의사의 절대성에 기초한 근대 시민법의 계약지상주의의 극복으로, 의사 위에 객관적 공정성을 위치시키는 해석의 방법론으로 보고, '계약법'이 무엇이며 눈 앞의 과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

제1장 서장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유효한 계약에서 기대급부의 좌절
제3장 상관관계적 자기결정력의 흠결-우월적․열위적 지위자간의 계약
제4장 계약의 공정-편무계약에 제104조 적용 여부
제5장 계약관계에서의 배신적 행위-배신행위론
제6장 약관에 의한 계약-계약에서의 약관
제7장 요약자사후 이행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제8장 예금계약에서의 특약
제9장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제10장 계약종료후의 계약의 효력-여후효
제11장 민법상의 신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