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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력·학벌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주요 사회구성 지표가 되는 사회이다. 학력·학벌주의는 바로 이 학력·학벌사회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신념체계이다. 학력·학벌주의는 정당하고 공정한가? 학력·학벌주의는 불완전한 사회구성 지표로서의 학력·학벌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능력주의에 기대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절반의 공정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이다. 학력·학벌사회는 학력·학벌주의가 사회와 교육의 모순을 야기하는 비민주적인 사회이다. 민주화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등하며, 좀 더 정의로워지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필자는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이 학력·학벌주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민주화 시대를 통해 학력·학벌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는 매우 느리게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건재하다.

이 책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력·학벌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주요 사회구성 지표가 되는 사회이다. 학력·학벌주의는 바로 이 학력·학벌사회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신념체계이다. 학력·학벌주의는 정당하고 공정한가? 학력·학벌주의는 불완전한 사회구성 지표로서의 학력·학벌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능력주의에 기대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절반의 공정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이다. 학력·학벌사회는 학력·학벌주의가 사회와 교육의 모순을 야기하는 비민주적인 사회이다. 민주화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등하며, 좀 더 정의로워지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 필자는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이 학력·학벌주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민주화 시대를 통해 학력·학벌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는 매우 느리게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건재하다.

시작하며

[제1부] 한국 학력·학벌주의 문화와 개혁론

제1장-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
1. 왜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를 탐색하는가?
2.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의 분석방법론
3.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의 표층 분석
4.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의 심층구조 논의
5. 학력·학벌사회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제2장-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문화
1. ‘O피아’ 현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2.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는 실재한다.
3.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4. 학력·학벌사회의 사람들이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
5. 사회 진보의 동력이 결핍된 보수사회

제3장-학력·학벌주의 개혁론
1. 왜 개혁론을 검토하는가?
2. 한국 학력·학벌주의 개혁론 분석
3. 개혁론의 유형과 쟁점
4. 개혁론에 대한 비판적 참조

[제2부]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제4장-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분석방법론
1. 민주화는 학력·학벌주의를 변화시켰을까?
2. 학력주의의 사회정치적 유형
3. 한국사회 민주화의 정치사상적 이념의 유형
4. 사회정치적 대응의 유형과 분석 방법

제5장-김영삼 정부: 5·31 교육개혁의 총체적 접근
1.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2. 학력·학벌에 대한 접근의 입시제도적 기회
3. 고교평준화제도의 수정과 고등교육체제의 확대
4. 명문학벌의 과도한 편중
5. 모두가 알지만 공론화되지 않은 학력·학벌 문제

제6장-김대중 정부: 최초의 학벌문화 개혁 운동
1.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선별적 수용
2.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다양화와 학력접근기회
3. 고교 다양화와 고등교육체제의 확장
4. 사회 요직에 대한 명문학벌의 편중
5. 최초의 학력·학벌주의 개혁 시도
6. 위로부터 시도된 미완의 개혁

제7장-노무현 정부: 균형발전 사회를 향한 개혁
1. 교육정책의 비판적 계승과 교육혁신
2. 내신을 강화하는 대학입시제도와 학력접근기회
3. 고교 다양화와 고등교육체제의 구조개혁
4. 명문학벌 편포성의 지속과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5. 학력·학벌주의 개혁정책
6. 진보정부의 진전된 정책적 대응

제8장-이명박 정부: 관치교육 탈피의 신자유주의 교육
1. 관료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추진
2.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화와 학력접근기회
3. 학력산출체제의 자율화·다양화·서열화
4. 명문학벌 편포성의 지속과 역동성
5. 학력·학벌주의 관련 정책
6. 교육체제의 자율화·다양화 정책의 역설

제9장-박근혜 정부: 보수정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1. 경쟁교육의 조절과 교육체제의 내실화
2. 대학입시 간소화와 학력접근기회
3. 학력산출체제의 개선과 보완
4. 명문학벌 편포성의 지속과 정치성
5. 학력·학벌주의 변화정책
6. 안정과 균형의 보수적 개혁

제10장-문재인 정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2.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무산과 학력접근기회
3. 특권학교의 전환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
4. 명문학벌 편포성의 부분적 완화
5. 주요 학력·학벌주의 개혁정책
6. 부진했지만 의미 있는 전환

[제3부] 학력·학벌주의의 변화 경향과 혁신적 제도

제11장-학력·학벌주의의 변화와 정부 대응의 성격
1. 학력·학벌 접근 기회의 확대와 양극화
2. 학력·학벌산출체제의 서열화
3. 명문학벌 편포성의 점진적 완화
4. 정부의 학력·학벌주의 변화정책의 유형과 성격

제12장-혁신적 제도에 대한 재음미
1. 학교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제도
2. 대학체제 및 사회 변화를 위한 제도

맺으며 - 민주화, 공정성, 학력·학벌주의, 그리고 대안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