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입법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이 입법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부대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위원회안과 대안, 소위원회 심사의 전체위원회 기속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 사이의 방법론적 갈등 등 연구되어야 할 법적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는 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입법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이 입법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