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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개된 조선 후기의 지방재정사를 통해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역사적 의의를 해명하고, 전근대사회의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지은이의 2000년도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행본 출간에 맞추어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했다.



19세기의 소위 ‘삼정문란(三政紊亂)’ 등으로 인해 조선왕조 재정은 부정적인 인상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18세기부터 토지와 군역에 대한 징수 및 환곡 운영이 규범대로 행해지지 않고, 지방사회에서 수령과 향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학계나 일반에서는 조선 후기에 정착되기 시작한 지방의 ‘비정규 재정 부문’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것을 횡령, 착복 같은 ‘중간수탈’로만 인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왕권)에 일단 모든 재원이 모인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이 여타 다른 전근대 왕조의 봉건적 지방재정과 궤를 달리하는, 근대적 재정운영에 가까운 전개과정을 가졌음을 밝혔다.



사료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에 정규의 중앙집권적 재정 부문과 비정규의 지방자치적 재정 부문이 공존했던 사실을 조명하면서,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 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을 근대국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름의 합리적인 운영원리가 장기간 존속해온 것으로 재평가하였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된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는 해방 이후 식민지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민족/민중운동사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근대를 지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근대사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서 전통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재고해야 한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여러 연구대상을 상호관련성 속에서 검토한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상호 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징수와 상납의 두 축의 균형을 유지했던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 주목했다. 지역 내, 혹은 지역을 넘어선 재원 물류의 성격, 국가재정 가운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상 등 이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간의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 내부의 계층 간에, 지역 외부의 주민 간에 재정 운영을 매개로 하는 경제관계와 그 정치적 표현인 상호부조와의 관계는 지역의 정치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지방재정 운영의 시기적 전개과정을 18세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와의 연속적 측면에서 논한다.



조선왕조를 통하여 일관하는 재정시스템과 그 경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통사회의 장기적 사회변동과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근대 형성 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환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통성과 특질을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시스템’이란 조직화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재정시스템’이란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통일적 체계를 가리킨다. 흔히 지방재정이라 하면 지방관청이 사용하는 자체 경비에 한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상 지방재정은 그것을 넘어서서 중앙정부가 사용해야 할 재원까지 지출한다.



조선시대 지방관청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형성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치적 재정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포함한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을 지방재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재정은 전체로서 통일된 체계, 즉 재정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극 요구된다.

한국 역사에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밝힌다!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개된 조선 후기의 지방재정사를 통해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저자의 2000년도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행본 출간에 맞추어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 것으로,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역사적 의의를 해명하고, 전근대사회의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왕조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19세기의 소위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대표되어왔다. 그것은 이미 18세기부터 토지와 군역에 대한 징수 및 환곡 운영이 규범대로 행해지지 않고, 지방사회에서 수령과 향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학계나 일반에서는 조선 후기에 정착되기 시작한 지방의 ‘비정규 재정 부문’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것을 횡령, 착복 같은 ‘중간수탈’로만 인식해왔다.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는 국가(왕권)에 일단 모든 재원이 모인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이 여타 다른 전근대 왕조의 봉건적 지방재정과 궤를 달리하는, 근대적 재정운영에 가까운 전개과정을 가졌음을 밝혀냈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상세한 사료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에 정규의 중앙집권적 재정 부문과 비정규의 지방자치적 재정 부문이 공존했던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 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을 근대국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름의 합리적인 운영원리가 장기간 존속해온 것으로 재평가하였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된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는 해방 이후 식민지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민족/민중운동사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근대를 지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근대사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서 전통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책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은 조선 후기의 재정사 연구에서 새로운 관점과, 한국사의 전통과 근대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못한 조선시대 지방재정의 참모습



조선시대 재정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재원의 소비 측면보다 재원의 징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 속에서 재정구조의 불합리성을 추궁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경향이었다. 재원의 재분배를 포함하는 조선왕조 재정의 순환적 시스템에 연구 시각을 할애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나 조선 후기 지방재정사 연구 분야의 경우, 각 시기마다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 경향에 대응하는 지역경제의 단계적 변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재정사 연구는 각 시기 지방재정사적 특징이 그 당시 지방 지배의 특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 부분의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여러 연구대상을 상호관련성 속에서 검토한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상호 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징수와 상납의 두 축의 균형을 유지했던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 주목했다. 지역 내, 혹은 지역을 넘어선 재원 물류의 성격, 국가재정 가운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상 등 이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간의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 내부의 계층 간에, 지역 외부의 주민 간에 재정 운영을 매개로 하는 경제관계와 그 정치적 표현인 상호부조와의 관계는 지역의 정치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지방재정 운영의 시기적 전개과정을 18세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와의 연속적 측면에서 논한다. 조선왕조를 통하여 일관하는 재정시스템과 그 경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통사회의 장기적 사회변동과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근대 형성 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환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통성과 특질을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일국의 재정을 지방재정 운영으로 이해한다는 것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시스템’이란 조직화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이른바 ‘재정시스템’이란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통일적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정사는 재정 ‘구조’를 하드웨어로, 그 ‘운영’을 소프트웨어라는 인식하에 연구되어왔다. 건축물의 구조와 같이 고정된 틀과 그것에 한정된 재원의 출납이 제시될 뿐이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재정의 구조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체계로서, 장기에 걸쳐 변화하는 동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재정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책의 대제목으로 내세웠다.

흔히 지방재정이라 하면 지방관청이 사용하는 자체 경비에 한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상 지방재정은 그것을 넘어서서 중앙정부가 사용해야 할 재원까지 지출한다. 조선시대 지방관청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형성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치적 재정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포함한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을 지방재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재정은 전체로서 통일된 체계, 즉 재정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극 요구되는 것이다.

머리말



서론-조선 후기 지방재정사로 보는 조선왕조재정시스템

1.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관점

2.조선왕조 재정사 연구의 의의

3.조선왕조 재정사 연구의과제

중국재정사 연구에서/각 장의 의도



제1장 조선왕조 재정의 개요

1.조선왕조 재정의 이념

2.조선 전기 국가징수체제의 추이

3.조선 후기 재정의 중앙집권화

부세의 지세화 경향/재원의 정액화와 새로운 재원의 창출

재원의 존재 형태와 재정의 중앙집권화



제2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부역실총』의 국가재원 분배현황

1.'재정분배'란?

2.재원의 물류

중앙기관에 대한 상납/지방기관에 대한 하납

3.지역 간의 조세물류 경향과 의미

도내 재원 물류의 경향/도내 재원 분배의 의의

4.지방재원의 구조

토지재원의 분배/인적 재원의 분배



제3장 토지재원의 파악과 징수-전정田政

1.토지 파악과 지세 징수제도의 전개

2.지방관청의 재결조사와 읍양전 실시과정

18세기 전반의 답험양전-전라도 남원의 사례

답험양전의 전개-충청도 임천의 사례

18세기 중엽의 답험양전-충청도 예산의 사례

3.토지재원의 징수

지세 징수의 과정/면세·면부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징수과정

4.지방재정에서 전정의 성립



제4장 군역 운영의 전개-군정軍政

1.조선 후기 군역제의 전개

조선 후기 군역제 성립의 계기/양역정책의 개시-기묘사정과 갑신사정

2.지방군에 대한 정액과정

18세기 초기 지방영진 소속의 정액-계사사정과 갑오사정

지방영진 소속의 군역 대정-전라도 남원현의 사례

3.18세기 중엽의 군역체계 정비

1740년대의 『양역실총』작성/『양역실총』작성기,지방의 군역 운영

양역 정액사업 이후 지방의 군역 운영-충청도 예산의 사례

4.군역 징수와 군역 탕감

18세기 전반기의 군역 징수/군역 징수의 탕감



제5장 비축물자의 운영-환정還政 및 읍채邑債

1.지방재정에서 환곡과 읍채의 기능

2.환곡 운영의 전개

17세기 환곡 운영의 전개/지방관청의 환곡 운영

3.환곡 원곡의 증가와 미회수의 현상

18세기 환곡 운영의 전환/18세기 전반 환곡의 미수와 회수책 환곡 증가의 과정

4.18세기 말 이후의 환곡 운영

환곡의 허액화와 균등분급/'포흠'의 성격/환곡의 '작전'운영

5.지방관청의 읍채 운영

금융활동의 법적인 규정/18세기 후반 이후 대구부의 취식 운영

19세기 동래와 곡산의 취식 운영



결론-17~19세기의 삼정과 조선왕조 재정의 재인식

1.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원리

2.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3.19세기 재정 상황과 갑오재정개혁의 전통성



부록

출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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