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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는 이 책에 포함된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철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렌트 저작에 드러난 관련 주장을 8개의 주제 아래 해제 에세이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치와 법인가’ 또는 ‘법과 정치인가’라는 어순의 차이가 지니는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함의, 새로운 시작과 헌법 제정, 전체주의와 ‘운동의 법’, 대량학살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정의와 판단 문제, 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관계, 문학작품 속의 법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옮긴이는 법과 정치의 상호 연관성을 부각시키고자 두 영역을 가르는 공간을 ‘산등성이’로 비유하고 있다. 즉 법과 정치는 분리되면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국내 한나 아렌트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꾸준한 연구를 해온 옮긴이는 정치적 삶의 인간다움을 조명하고자 고민했던 한나 아렌트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저서와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갈등을 수반했다. 이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로 구체화된다.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내의 대립과 갈등에서 드러난 정치의 사법화 ‘과잉’ 분출이 헌정 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과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나 아렌트(1906?1975)는 독자들에게 정치사상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저작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를 독특하게 밝히고 있다. 독자들은 『한나 아렌트, 정치와 법』에서 정치철학자 ? 법철학자로서 아렌트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출간된 2012년 이전에도 아렌트의 법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간헐적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법과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입장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한 첫 번째 연구 저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아렌트 독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렌트에 대한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하면, 법과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입장을 조명하는 작업은 때늦게 이루어졌다. 기고자들의 노력은 값진 결실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아렌트가 정치와 법은 내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관련된 담론의 지형은 ⑴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장, ⑵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⑶ 제3의 대안으로서 ‘법생성적 정치’와 ‘공동 기원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와 법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양자가 내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주의의 기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혁명론』, 『공화국의 위기』등 여러 저작에서 아렌트의 이런 입장은 명백히 나타난다.



기고자들은 정치와 법의 내재적 상호 연관성이란 구도에서 ‘아렌트의 법 개념(nomos, lex, rapport)’, ‘입헌주의와 제도(헌법 문제)’, ‘국제정치와 국제법’, ‘권리를 가질 권리’라는 큰 주제 아래 4부 18장으로 책을 구성했다. 이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은 독자들에게 정치와 법의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법의 안정성은 함께 살아가고 조화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경로와 경계를 형성하는데,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보호되고 동시에 그 자유는 보장된다.”는 주장처럼 정치와 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이다.



옮긴이는 이 책에 포함된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철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렌트 저작에 드러난 관련 주장을 8개의 주제 아래 해제 에세이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치와 법인가’ 또는 ‘법과 정치인가’라는 어순의 차이가 지니는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함의, 새로운 시작과 헌법 제정, 전체주의와 ‘운동의 법’, 대량학살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정의와 판단 문제, 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관계, 문학작품 속의 법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옮긴이는 법과 정치의 상호 연관성을 부각시키고자 두 영역을 가르는 공간을 ‘산등성이’로 비유하고 있다. 즉 법과 정치는 분리되면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홍원표의 한나 아렌트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국내 한나 아렌트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꾸준한 연구를 해온 옮긴이는 정치적 삶의 인간다움을 조명하고자 고민했던 한나 아렌트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저서와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 기고자

찰스 바버(Charles Barbour):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인문언어대학 강사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 예일대학교 정치철학과 유진 메이어 기금 교수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 뉴욕 뉴스쿨 베라 리스트 철학 교수

사만타 베손(Samantha Besson): 스위스 프리부르크대학교 국제공법 및 유럽법 교수 및

유럽법연구소 공동 소장

레오라 빌스키(Leora Bilsky): 텔아비브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수 및 ?

『이론과 비판』 편집장

제임스 보만(James Bohman): 샌트루이즈대학교 철학 및 국제 연구 댄포스 교수

케이드 브린(Keith Breen): 밸파스트 퀸스대학교 정치, 국제관계 및 철학 대학

정치이론 담당 전임강사

하우케 브룬크호르스트(Hauke Brunkhorst): 플렌스부르크대학교 사회학 교수

에밀리오스 크리스토두리디스(Emilios Christodoulidis): 글래스고대학교 법학대학

법이론 교수

로렌스 더글라스(Lawrence R. Douglas): 암허스트대학교 법, 법학 및 사회사상

제임스 그로스펠드 교수

마르코 골도니(Marco Goldoni): 앤트워프대학교 법 및 범세계적 가치 연구소 연구원

프로리안 호프만(Florian Hoffmann): 에르푸르트대학교 공공정책 프란츠 하니엘 교수

얀 크라버스(Jan Klabbers): 헬싱키대학교 국제법 교수 및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핀란드 센터 학술원 소장

비비안 리스카(Vivian Liska): 앤트워프대학교 문학 및 철학학부 독일 문학 교수

크리스토퍼 맥코르킨데일(Christopher McCorkindale): 글래스고 칼레도니아대학교

법학 전임강사

패트리셔 오웬스(Patricia Owens): 서섹스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카리 팔로넨(Kari Palonen): 핀란드학술원 교수,

이바스키랴대학교 사회과학 및 철학학부 정치학 교수

앤드류 샤아프(Andrew Schaap): 엑스터대학교 정치학 교수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 홍콩 중국대학교 정부 및 행정학부 조교수

요한 반 데어 발트(Johan van der Walt): 룩셈부르크대학교 법학 교수

미카엘 윌킨슨(Michael Wilkinson): 런던 경제정치학대학 법학 교수

머리말

목차

감사의 말씀

기고자 명단



해제 에세이 : 정치와 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나 아렌트의 주요 저작을 중 심으로



서론 / 마르코 골도니, 크리스토퍼 맥코르킨데일

Ⅰ. 아렌트의 정치적 전환

Ⅱ. 법적 인격

Ⅲ. 공화국의 위기



제1부 노모스와 렉스 사이에서: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과 법 개념



제1장 명령을 넘어서는 법은?: 법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 / 케이드 브린

Ⅰ. 서론

Ⅱ. ‘위대한 전통’의 편견

Ⅲ. 제한하는 성벽과 지속하는 유대 ― 노모스와 렉스

Ⅳ. 절대자 없는 법, 계명 없는 기반?

Ⅴ. 결론



제2장 법과 자유 사이에서: 근대 혁명의 약속과 ‘전통’의 부담 / 미카엘 윌킨슨

Ⅰ. 서론

Ⅱ. 전통에 대한 비판: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 개념

Ⅲ.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근대 혁명의 상상에서 정치적 자유

Ⅳ. ‘전통’의 부담: 법적 상상력 속의 절대자의 지속

Ⅴ.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근대 혁명과 제작인의 등장

Ⅵ. ‘전통’을 넘어서 법을 개념화하며: 노모스 또는 렉스?

Ⅶ. 결론: 정치적 자유와 입헌적 권위를 조화시키며?



제3장 아렌트의 사상에 나타난 법과 현상 공간 / 요한 반 데어 발트

Ⅰ. 서론

Ⅱ. 현상 ? 실재(현실) ? 진리

Ⅲ. 발현: 현상의 나타남(phainesthai)

Ⅳ. 아렌트의 그림자와 그 그늘

Ⅴ. 문학적 예외

Ⅵ. 문학적 심연과 법의 피상성

Ⅶ. 법의 전도된 심연 또는 부정적 심연

Ⅷ. 시작으로 돌아가기



제4장 ‘법의 부재와 정지를 강조한’ 유산: 한나 아렌트와 조르조 아감벤 / 비비안 리스카



제2부 입헌주의와 제도



제5장 아렌트의 헌법 문제 / 에밀리오스 크리스토두리디스, 앤드류 샤아프

Ⅰ. 헌법의 무거운 짐을 덜자

Ⅱ. 논쟁을 순화시키자

Ⅲ. 현상 공간의 부피를 줄이자



제6장 아렌트의 정치적 헌법에 나타난 대법원의 역할

/ 마르코 골도니, 크리스토퍼 맥코르킨데일

Ⅰ. 권력과 권위 사이의 대법원

Ⅱ. 권력은 없는 종신직 대법관

Ⅲ. 리틀 록에 대한 성찰

Ⅳ.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Ⅴ. 결론



제7장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지위와 적소는?: 아렌트에 대한 성찰 / 윌리엄 스미스

Ⅰ. 시민불복종과 혁명 정신

A. 시민불복종, 양심과 법

B. 시민불복종, 동의와 공화국

C. 혁명 정신 되찾기

Ⅱ. 시민불복종과 입헌국가

A. 시민불복종을 위한 공화주의적 포럼

B.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치적 접근

C. 아렌트 제안의 폭넓은 매력

Ⅲ. 시민불복종의 제도화에 대한 반대 의견

Ⅳ. 결론



제3부 국민국가를 넘어서?: 한나 아렌트와 국제법



A. 국제공법



제8장 새로운 시작의 모색: 서독 의회주의 비판자, 한나 아렌트와 카를 야스퍼스

/ 카리 팔로넨

Ⅰ. 전후 독일의 지식인과 의회주의

Ⅱ. 탁월한 수사적 정치로서 의회주의

Ⅲ. 나치 지배의 여파에 대한 아렌트의 입장

Ⅳ. 연방공화국의 위기에 대한 야스퍼스의 입장

Ⅴ. 비판자들에 대한 야스퍼스의 반론

Ⅵ. 야스퍼스에 대한아렌트의 검토



제9장 심연을 대면하며: 정치적인 것 앞의 국제법 / 프로리안 호프만

Ⅰ. 위기의 학문

Ⅱ. 진흙에서 벗어나?: (신)형식주의 대 (신)자연주의

Ⅲ. 심연을 대면하며: 국제적인 것을 다시 정치화하며



제10장 전체주의 그림자 속의 국제법과 인간의 다원성: 한나 아렌트와 라파엘 렘킨

/ 세일라 벤하비브

Ⅰ. 서론

Ⅱ. 아렌트 사상 속의 반유대주의와 국민국가

Ⅲ. 아렌트의 입장: 무국적, 소수민족 조약과 ‘권리를 가질 권리’

Ⅳ.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집단학살 협약까지

Ⅴ. 아렌트 저서의 기본 범주로서 다원성

Ⅵ. 간단한 에필로그: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아렌트와 렘킨의 입장



제11장 한나 아렌트의 사상: 권력과 법치 / 하우케 브룬크호르스트

Ⅰ. 권력

Ⅱ. 구조적 억압 권력

Ⅲ. 제국 권력

Ⅳ. 입헌주의

Ⅴ. 헌법 제정권을 보존하는 헌법

Ⅵ. 항구적인 법적 혁명

Ⅶ. 입헌주의에 대한 일관된 집착

Ⅷ. 민주적 포용



제12장 한나 아렌트와 글로벌 거버넌스 언어 / 얀 크라버스

Ⅰ.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부 특징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부 위험

Ⅲ.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부 개념

Ⅳ.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일부 인권

Ⅴ. 일부 가능한 결론



B. 국제형법



제13장 무고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아렌트의 전쟁사상과 법사상 / 패트리셔 오웬스

Ⅰ. 서론

Ⅱ. 정치, 법과 팽창

Ⅲ. 국제관계이론의 몇 가지 문제

Ⅳ. 우발적 사고와 민간인 사망

Ⅴ. 결론



제14장 관료제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판단 / 레오라 빌스키

Ⅰ. 첫 번째 만남: 아렌트와 아이히만 재판

Ⅱ. 두 번째 만남: 아렌트와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Ⅲ.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잔혹 행위에 관한 국제형법

Ⅳ. 개인 사업과 기업 책임 문제

Ⅴ. 관료제를 판단하며: 구경꾼과 판사 사이에서



제15장 예루살렘의 아렌트, 뮌헨의 데마뉴크 / 로렌스 더글라스

Ⅰ. 뮌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뮌헨으로

Ⅱ. 아렌트와 잔혹 행위의 표현 양식

Ⅲ. 데마뉴크 재판과 판단의 표현 양식

Ⅳ. 방조자 이반 데마뉴크



제4부 권리를 가질 권리



제16장 정치와 법 사이에서: 한나 아렌트와 권리의 주체 / 찰스 바버

Ⅰ. 서론

Ⅱ. 행위와 법

Ⅲ. 권리의 항구성

Ⅳ. 결론



제17장 시민과 인간: 한나 아렌트에서 법적 지위와 인권 / 제임스 보만

Ⅰ. 서론

Ⅱ. 칸트, 아렌트와 비지배

Ⅲ. 법적 지위로서 인격성

Ⅳ. 권리를 가질 권리를 넘어서



제18장 권리를 가질 권리: 인권과 시민권의 상호연관성 / 사만타 베손

Ⅰ. 서론

Ⅱ. 인권: 도덕적 차원과 법적 차원

A. 인권의 도덕성

B. 인권의 합법성

Ⅲ. 국내인권과 국제인권

A. 권리를 가질 권리

B.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

C. 인권에서 시민권으로, 시민권에서 인권으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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