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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제9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4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에게 추천하는 기본서!"

이 책의 특징

1. 2014년 개정 세법 핵심 주요내용 충실히 반영
2. 법인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도표 삽입
3.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토록 많은 실무사례 수록
4. 세무조정서식 작성 실습으로 실무상 주요 사례 이해
5. 세무조정서식 학습으로 법인세의 확실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

《머리말》

개정9판을 내며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14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다.

이번 개정 제9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4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으로써,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섯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여섯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일곱째,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4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사의 서동혁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14년 2월 20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16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제6장 보 칙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3. 사업자등록
4. 장부의 비치·기장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9.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3. 질문·조사

● 부 록
I.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II.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