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지난 한 세기 우리나라 어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과 맺은 일련의 불평등어업조약과 식민지시대 어업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모법이 되는 수산업법의 개정내역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변천과정을 회고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어업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수산자원의 수탈과 남획을 수치화하였다. 광복 이후 어업통계에 나타난 어업요소들의 시계열상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주적 어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산물 수요와 어업생산의 축, 양식어업, 소득창출, 어업경영,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친생태적 수산물, 녹색어업기술, 어업의 민주화의 관점에서 고민하였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된다. 우리나라에 서양법제도가 도입된 갑오개혁 이래 중앙정부조직의 부처명에 ‘수산’이 처음으로 명기된 것은 1973년 농림부가 농수산부로 변경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의 99%가 해양에서 생산되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양환경 관련업무가 개시된 것은 1980년 보건사회부 산하에 환경청이 신설되면서 부터이다. 1996년에는 과거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과 수산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지만 12년 만에 폐지되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것도 천혜의 어업조건을 가진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대륙중심의 세계관과 농업중심 경제구조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어업을 천시 또는 기피하여 왔다. 어업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845년 8·15광복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며, 어업의 발전은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국가경제재건을 위해 외화가 절실했던 당시 어업은 수산물수출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성장동력이었다. 하지만 1977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한 이래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 변신하면서 어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0.2%가 종사하는 어업의 연간생산량은 세계 국가별 순위에서 13위이다. 하지만 세계어업생산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을 선호하는 식생활문화로 연간어업생산량보다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동해안에서 명태가, 어린 시절 즐겨먹던 쥐치가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나라 어업 또는 수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의문을 가져봄직 하다.

이 책은 지난 한 세기 우리나라 어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과 맺은 일련의 불평등어업조약과 식민지시대 어업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모법(母法)이 되는 수산업법의 개정내역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변천과정을 회고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어업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수산자원의 수탈과 남획을 수치화하였다. 광복 이후 어업통계에 나타난 어업요소들의 시계열상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주적 어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산물 수요와 어업생산의 축, 양식어업, 소득창출, 어업경영,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친생태적 수산물, 녹색어업기술, 어업의 민주화의 관점에서 고민하였다.

우리 국민의 높은 수산물 선호도로 구축되어 있는 내수시장의 규모와 주변국의 수산물소비 동향과 전망을 고려할 때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어업의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어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구조와 어업기술력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휴전 후 원조경제체제에서 국가경제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자금 즉 외화였다. 산업기반이 거의 전무하던 농업중심경제구조에서 당시 어업은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이자 대안이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CED)가 출범한 이래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이다. 어업을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우리의 과거성장경험을 어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개발도상국의 성장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8·15광복 후 우리나라 어업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까지 20여 년간의 시대적 상황도 함께 기술하였다.

책머리에

제1장 서 론

제2장 한일합방 이전 어업
1. 한일합방 이전 우리나라 어업
2. 한일합방 이전 일본의 어업

제3장 왜구의 침입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 전기
4. 삼포왜변, 사량진왜변과 을묘왜변
5. 조선 후기

제4장 강화도조약에서 한일합방까지 어업
1. 대항해시대와 산업혁명
2.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산업혁명
3. 1875년 운요호사건
4. 한일합방 이전의 어업협정 및 어업법
2. 어업협정 반대운동 및 정부의 협정 개정 노력
3. 개항에서 한일합방 전까지 일본 어업의 침투

제5장 8ㆍ15광복 이전의 어업제도
1. 1908년 어업법 및 한일어업협정서
2. 1911년 어업령
3. 1929년 조선어업령

제6장 8ㆍ15광복 이후의 어업제도
1. 8ㆍ15광복에서 수산업법 제정 전까지
2. 1953년 수산업법 제정
3. 수산업법 개정

제7장 한일합방 이후의 어업현황
1. 어가인구와 어가구수
2. 어선세력
3. 어업생산량
4. 어가경제

제8장 어업과 제도
1. 어업과 인구
2. 어업과 제도
3. 지속가능한 수산업

제9장 결 어
1. 일본의 수산자원 침탈기에 대한 회고
2. 자주적 어업 발전에 대한 회고
3. 우리나라 어업이 나아가야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