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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지각변동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법 연구』는 회사법과 회사법학의 한계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한다. 제1편에서는 회사법과 회사법학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주주간의 이익조정, 기업집단과 주주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법학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다. 회사법은 단순히 과거의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하여 끊임없이 변모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하르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 고찰을 도외시하고서는 세계적인 회사법과 회사법학계의 동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법에 대한 기능적·학제적 접근의 강화, 이것이 회사법학이 현실적합성을 획득하기 위한 관건이다.

머리말·6

제1편 일반론

01 21세기를 맞는 우리 회사법과 회사법학: 그 한계와 과제·11
02 회사법의 구조개혁·34

제2편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01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53
02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95
03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127
04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 Alternative Framework·170

제3편 주주간의 이익조정

01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독일법을 중심으로·203
02 주주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시론·244
03 미국회사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77

제4편 기업집단과 주주보호

01 콘체른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독일법을 중심으로·319
02 기업집단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354
03 지주회사허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416
04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