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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관련된 100가지 논점과 근본적인 지식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

『세계화의 문제점 100가지』는 세계화의 역사와 메커니즘, 전개형태와 구조, 대안의 핵심을 정리한 100가지 주제가 담겨 있다. 국제 무역흐름의 추이를 시작으로 무역 자유화와 제도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른 다국적 기업과 지역 경제 블록, 국제노동분업, 국제통화제도 등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100가지 주제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전환점에 서 있는 빈곤퇴치 및 인권보호 운동 단체, 극좌파 운동가 등 대안 세계화 운동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도 충고하였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화에 대한 총론을 제공하며 세계화의 현재와 미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나 규준 준수를 강요하는 분위기, 개혁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 간의 입장 차이 등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집중 조명해본다. 좋든 싫든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세계화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강제한다”

1997년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때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 변제 일정을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긴축 재정?통화 정책과 함께 구조 조정 정책을 강제하였다. 즉 우리는 가격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국가 개입 축소, 자유 무역 촉진 등 경제 자유화에 필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했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빈곤과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으로 국내 생산자들은 도산했고, 핫머니의 유출과 유입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IMF 전문가들이 우리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을 강제한 결과였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국가 생산 시스템 및 전문화 변화를 촉진하는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 탓이기도 했다.
현대 세계 경제의 핵심 주체인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구사회주의권의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에 채무 변제 일정 연기의 혜택을 베풀거나 개발 원조를 지원하면서 그 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국식 시장 경제 모델을 강제하고 있다(서유럽 사회에서조차 시장 경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이며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IMF가 강제하는 긴축 정책은 세계은행이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경제학자 앨런 멜처는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65~75%가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으며, 대안 세계화 운동 진영은 두 기구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고, 좋든 싫든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미 FTA가 겨우 1년 반 만에 협상, 체결, 재협상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세계화의 역사를 배우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전개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여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계화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출신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화에 대한 총론을 제공하는 이 책은 아주 유용하다. 세계화의 모든 면을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100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종합하여 소개하면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지리, 전략 등 그야말로 다양한 각도에서 세계화를 다루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관심이 있고 세계화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고 준비하려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남반구 국가들의 부상과, 대안 세계화 운동과 비정부기구들의 극복 과제”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경찰과 맞선 세계무역기구 반대 시위대
현재 국가의 후퇴, 규제 완화, 주주 파워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강대국 미국은 민주주의 블록을 구축한다는 의도 아래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게임 규칙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만큼 오만한 지경이다. 미국-유럽 연합-일본의 삼각 축은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도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서 인도나 중국 같은 개도국, 한국이나 타이완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들이 저비용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삼각 축 국가들을 위협하는 견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남반구 국가들은 지역 협력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면서 개도국에 좀 더 유리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ASEAN은 활동 역영을 확장하고 있으며, 남미에는 안데스 공동체나 남미 남부 공동 시장인 메르코수르가 1995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2001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을 설립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에 2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다. 그러나 남반구 국가들은 세계화에 참여함으로써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전환점에 서 있는 대안 세계화 운동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상과 함께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약점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국가 간 불평등 및 국내 불평등 해소, 빈곤 퇴치, 사회보장제도 강화, 인권 보호 등 개혁을 주장하는 운동 단체가 있는 반면에, 반세계화와 반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개혁주의에 반대하는 극좌파 운동가들도 있다. 이들은 주요 국제기구 회의와 G8 회담이 열릴 때마다 대규모 시위대를 조직하며, 각종 페스티벌 조직, 청원 운동, 기업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또한 국제 비정부 기구는 각국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촉구한다. 비정부기구는 정부의 교섭 상대로 인정받거나 1996년부터 WTO 각료회의의 일부 실무 회담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들도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대안 세계화 운동의 가장 강력한 단체가 선진국에 근거지를 둠으로 해서 최빈국 국민들의 관심사가 온전히 고려되지는 못하며, 보통 중산층 또는 상위 사회 계층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여 서민층을 대표하기에는 취약하다. 또한 분야가 너무 다양하여 내부를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한 점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국제 비정부기구의 경우,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지적되며,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현장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나 규준 준수를 지원의 요구 조건으로 내거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저항 시민권을 형성하는 대안 세계화 운동 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미래 향방을 결정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주요 국제기구들의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세계화 주체들의 견제 세력으로서 더욱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제1장 국제 무역 흐름의 추이 : 19세기~현재
1. 1939년까지의 국제 무역/2. 1945년 이후 국제 무역의 변화/3. 1945년까지의 이민자 이동 추이/4. 1945년 이후 이민자 이동/5. 1945년까지의 상품 교역/6. 1945년 이후 상품 교역/7. 서비스 교역/8. 1945년까지의 자본 이동/9. 1945년 이후 해외 직접 투자/10. 유동 자본과 포트폴리오 투자

제2장 무역 자유화와 제도화 : 19세기~현재
11. 무역 정책/12. 보호 무역주의의 방식/13. 19세기의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주의/14. 무역 정책(1900~1939)/15. 1940년대 말 이후 무역 정책/16. 1945년 이후 국제 무역의 제도화/17. 세계 무역 기구/18. 특혜 무역 협정/19. 198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 자유화/20. 유럽 연합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제3장 세계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21. 국제 무역과 경제 성장/22. 국제 무역과 경제 위기/23. 자본 이동과 경제 성장/24. 세계화와 선진국의 발전/25.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발전/26. 세계화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27. 세계화와 경기 조정 정책/28. 국제 경제 정책 조정/29. 전략적 무역 정책/30. 구조 조정 정책

제4장 새로운 경제 주체 : 다국적 기업과 지역 경제 블록
31. 다국적 기업:19세기~현재/32. 다국적 기업의 전략/33. 교역의 초국적화/34. 생산 기지 이전이 본국에 미치는 영향/35. 생산 기지 이전이 투자 유치국에 미치는 효과/36. 무역의 지역화/37. 무역의 지역화와 세계화/38. 유럽 통합(1950~1970)/39. 1980년대 이후 유럽 통합/40. 유럽 연합의 과제들:확대와 심화

제5장 국제 노동 분업과 전문화
41. 1945년까지의 국제 노동 분업/42.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43. 전문화와 경제 성장/44. 전문화와 국가 경쟁력/45. 세계화 속의 중국과 인도/46. 세계화 속의 아시아 신흥 공업국/47. 세계화 속의 멕시코와 브라질/48. 세계화 속의 아프리카/49. 세계화 속의 러시아/50. 개발도상국의 교역 조건 변화

제6장 세계화의 지정학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51. 식민화와 탈식민화/52. 남-북 관계:1950~1970/53. 1980년대 이후 남-북 관계/54. 세계화 속의 슈퍼파워:미국/55. 세계화에서 미국-유럽 연합-일본, 삼각 축의 역할/56. 세계화와 빈곤/57.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58. 세계화와 고용/59. 세계화 속의 문화적 획일성과 다양성/60. 민족주의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제7장 지경학地經學적 과제들
61. 세계화와 도시/62. 기업의 지역 전략/63. 에너지 문제/64. 식량 문제/65. 보건 문제/66.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67. 수자원 문제/68. 사회 규준 및 환경 규준의 정의/69. 세계 인구 문제/70. 단일 형태의 자본주의를 향해

제8장 국제 통화 제도와 금융 글로벌화
71. 국제 수지/72. 금 본위제에서 브레턴우즈 체제까지/73. 1970년대 이후 국제 통화 제도/74. 유럽 통화 협력/75. 환율의 결정 요소/76. 세계 경제의 유로와 달러/77. 금융 글로벌화/78. 1970년대 이후 금융 위기/79.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80. 1970년대 이후 개도국의 대외 채무와 외채 관리

제9장 세계화, 조절, 시민권
81. 세계 시민권을 향해/82. 반세계화 운동의 역사/83. 오늘날의 대안 세계화 운동/84. 비정부 기구의 대두/85. 세계화와 민주주의/86. 세계화와 국가 간 분쟁/87.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88. 개발 원조/89. 국제법 질서를 향해/90. 국제 공공재

제10장 국제 무역 이론
91. 조화, 갈등, 협력/92. 중상주의/93. 보호 무역주의의 변화/94. 애덤 스미스의 국제 무역 이론/95. 리카도의 국제 무역 이론/96. 요소 분석과 신요소 분석/97. 새로운 경제 주체의 등장과 국제 무역/98. 종속 이론/99. 비교 우위 이론 비판과 수익 체증의 법칙/100. 새로운 국제 무역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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