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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상황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있디/ 중국과 베트남이 탈 스탈린주의 단계 혹은, 탈 전체주의단계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보여준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통해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 인권상황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



국제사회에서 지적한 다양한 북한의 인권현안들을 조사하고, 다자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어떤 장애와 적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아시아에서 지역 혹은 하위지역 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한다.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은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항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지속적.제도적 외부개입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지식인이나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경제난만 해소되면 인권문제는 저절로 개선 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고,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으로 봐서 인권상황이 나아 질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중국과 베트남이 탈 스탈린주의 단계 혹은, 탈 전체주의단계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보여준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통해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 인권상황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외에서 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동시에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를 이 책에 담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235호 결의와 1503호 결의에 규정된 “막대하고, 명백하게 증명되는 인권침해의 지속적인 관행”의 전형이며, 전체주의적 통제와 체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성과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체제붕괴론’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인권보호체계에 북한을 연계시켜 대화를 통해 시정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인권개선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설득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소수의 민간인들이나 비정부단체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일이며,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이나 중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적한 다양한 북한의 인권현안들을 조사하고, 다자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어떤 장애와 적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아시아에서 지역 혹은 하위지역 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은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항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지속적.제도적 외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요지이다.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상황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어 북한과 일반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학생들에게 유용한 서적이 될 것이며, 북한 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한번쯤은 읽어도 읽어두어야 할 서적이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

제3장 베트남과 북한에서의 사회통제와 정치변동

제4장 유엔 인원위원회 대북 결의 상의 현안들

제5장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제6장 북한에서의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제7장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 기여와 한계

제8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 제약과 적실성

제9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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