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창조경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창조경제』는 세계적으로 창조경제의 등장배경과 구성요소 등 창조경제의 원론적인 부분과 함께 현재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정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관련 동향과 정책의 흐름 등을 분석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 함께 지속적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우선 왜 창조경제인지에 대한 이해와 기존의 창조경제 논의와 정책적 흐름 방향을 살펴본다. 이어 새로운 한국의 창조경제 대한 입장을 총론적 입장에서 정리했다. 경제민주화 등 창조경제의 혁신생태계를 이해하는 내용, 창조경제 실천 전략에 대한 화두도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8가지 포인트와 3자 토론를 실었다.

“창조경제, 이제 혼돈에서 국가 비전으로”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사실상 세계 최초의 개념이기에 혼돈으로 시작하여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생명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창조경제가 이제는 정체성 혼란 과정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으로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출판의 변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은 지금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위기는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스마트 혁명이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의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공유된 비전은 절대적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쓴 용어는 아니다. 1990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창조사회란 보고서를 냈고, 1997년 제기된 영국의 창조경제 논의는 2000년 피터 코이를 거쳐 2001년 존 호킨스(John Howkins)의 창조경제론으로 이어졌다. 호킨스의 창조경제는 영화, 음악, 패션, 디자인 개발과 같은 문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국가 산업발전 전략이었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계급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미래 창조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의 창조경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진화 단계를 걷고 있다고 말한다. 타국은 주로 문화 산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타국과 달리 문화산업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창조경제는 문화산업과 ICT 중심의 산업 정책인 반면 한국은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국가 경제 정책이다.
타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문화산업에 치중된 것은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하다는 문화산업이 갖는 특징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창조경제가 등장하게 되어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진정한 창조경제의 도래다.
그 이유는 ① 기술을 만드는 기술, 즉 메타기술의 발전 ② 혁신생태계의 형성 ③ 시장 플랫폼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메타기술의 발전이 극적으로 연구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혁신생태계에서는 나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만 구현하면 나머지는 협력으로 해결한다. 플랫폼 경제는 창조적 혁신의 전파를 극적으로 쉽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창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창조경제는 혁신 과정이 쉬어지는 경제라는 점에서 과거의 혁신경제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창조경제의 다리라고 명명한 메타기술과 혁신생태계가 죽음의 계곡을 쉽게 넘게 해주고, 시장 플랫폼이 다윈의 바다를 건너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성인 과학기술과 창조성의 다리를 만드는 ICT, 그리고 창조성의 원천인 사회문화가 결합하여 창조사회로 진입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창조성이 돈이 되는 경제다.”

창조경제에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심이 지식재산권(IP)과 고객관계(CR)로 이동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창조원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는 개별 기업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전되는 초협력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개방 혁신은 창조경제의 도래를 알리는 서곡인 것이다. 이어서 창조경제의 경쟁방정식(Min’s Equation)으로부터 ‘경제민주화’ 등 8가지 창조경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창조경제는 혁신과 효율이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인 것이다.

이 책은 기존의 논의를 찾아보고자 하는 분과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경제를 창조하려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공동 저술되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1부에서는 한강의 기적과 기존의 국내외 창조경제 논의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 6장까지의 2부에서는 새로운 한국의 창조경제를 총론적 입장에서 제시해 보았다. 이어서 7장에서 11장까지의 3부에서는 창조경제 실천 전략을 제안한다. 12장에서 15장까지의 4부에서는 교육, 사회, 지역, 정부의 공공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실어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해 보았다.
아무쪼록 본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Creative Korea가 아니라 Create Korea를 지향할 시점이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창조경제는 정부와 민간이 융합하여 창조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민화 교수의 [창조경제] 출간을 적극 환영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산업과 전 지역을 포괄하고자 하는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한 체계적 대안 제시가 돋보입니다. 과학기술과 ICT,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창조경제에 대하여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 최문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창조성이 혁신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를 건너는 메타기술, 혁신생태계, 시장 플랫폼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이 되도록 창업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조성이 혁신으로 이르는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 창업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적극 동의하며 이 책을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 한정화 / 중소기업청장

“4년 전 특허청의 영재기업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민화 교수의 창조경제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특허에 기반한 기업가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조성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 김영민 / 특허청장

서문

1부_ 왜 창조경제인가

1장_ 숨겨진 한국 경제의 진실
한강의 기적, 최빈국에서 원조국가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과 국가 리더십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2장_ 창조경제의 앞선 이야기들
창조경제의 출현
창조경제의 개념
창조경제의 구성요소
해외 주요국에서 보는 창조경제

3장_ 한눈에 보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창조경제 도입기(1990년대) : 문화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
창조경제 개념 확장기(2009년) : 대기업-벤처 개방혁신 강조
국가 운영 철학으로 등장(2013년)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2부_ 한국의 창조경제를 말하다

4장_혁신경제를 넘어 창조경제로
마이클 포터의 혁신경제
창조경제의 3대 동인

5장_ 호킨스의 창조경제를 넘어 한국의 창조경제로
호킨스의 창조경제
한국의 창조경제

6장_ 창조경제 방정식과 8대 국가 전략
창조경제 가치사슬의 변화
창조경제 방정식과 창조경제 패러독스
창조경제 방정식과 창조경제 8대 국가 전략

3부_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그리고 혁신생태계

7장_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생태계 선순환
공정거래의 한계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동반성장과 평가지수
혁신 없는 이익을 경계하라

8장_ 창조경제와 혁신시장
왜 혁신시장인가?
실리콘밸리와 M&A
지식재산(IP) 시장

9장_ 창조경제와 창조금융
창조금융의 대두
특허 가치평가
특허괴물
한국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출범

10장_ 창조기업과 창조 경영
창조경제의 도래와 창조 경영
창조적 기업가 정신
혁신의 딜레마
사내혁신과 사내기업가
혁신생태계와 창조 경영

11장_ 창조경제와 벤처 창업
벤처의 태동과 성장 : 벤처1.0
벤처의 시련과 한계
벤처의 재도전 : 벤처2.0 프로젝트

4부_ 창조경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2장_ 창조경제와 창조 연구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
산학협력 실태
연구산업 클러스터 사례

13장_ 창조교육
창조성 교육, 정답에서 문제로
미국과 영국의 창조 융합교육: STEM
카이스트의 창조교육 사례 : IP-CEO 과정
주요국의 융합과학 연구 동향
창조성 이론

14장_ 창조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창조도시란?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
한국의 창조도시 전략

15장_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3.0
정부3.0이란?
정부2.0과 3.0의 차이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창조경제 바로알기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를 위한 8가지 포인트
현지화해 진화하는 창조경제
창조와 융합을 쉽게 이야기하지 말자
창업은 취업의 대체수단이 아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창업경제 성공의 이면을 살펴보자
창조경제 시대의 혁신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촉진자다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뒤를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모델을 설계하자

전문가 대담 : 창조경제에 대한 종합 논의(이민화, 차두원, 정지훈, 진행 차정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