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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위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책은 첫째, 21세기 새로운 위험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에 위험사회에 대한 인문학, 사회과학 등 제 학문간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탈위험사회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국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불안정성,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과학기술의 부정적 위험성 등으로 인해 위험사회로 불린다. 한국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산업사회의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 부상으로 인해 순차적 위험을 보인 서구와는 달리 복합적인, 이중적인 위험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위험의 심화와 확대로 인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근원,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위험근원과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인들의 위험인식과 대응 등에 대해 서술하여 위험의 공유정도(위험의 민주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양상(위험대응의 계층화)을 밝히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통해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각국의 시민을 결합하는 글로벌 시민사회를 통한 탈 위험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본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책은 첫째, 21세기 새로운 위험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에 위험사회에 대한 인문학, 사회과학 등 제 학문간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탈위험사회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국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불안정성,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과학기술의 부정적 위험성 등으로 인해 위험사회로 불린다. 한국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산업사회의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 부상으로 인해 순차적 위험을 보인 서구와는 달리 복합적인, 이중적인 위험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위험의 심화와 확대로 인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근원,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위험근원과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인들의 위험인식과 대응 등에 대해 서술하여 위험의 공유정도(위험의 민주화)와 위험에 대한 대응양상( 위험대응의 계층화)을 밝히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통해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각국의 시민을 결합하는 글로벌 시민사회를 통한 탈 위험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본다.



‘위험(risks)’ 은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 되었다. 재난의 위험뿐 아니라 신종질병, 사이버범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금융위기, 빈곤 같은 새롭거나 새롭게 강화되는 사회적 위험(new and newly intensified social risks), 만들어진 위험(manufactured risks)이 우리의 삶속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한국사회를 ‘근대화가 극단적으로 실험된데다가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이 중첩된 특별히 위험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사회’ 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86년 울리히 벡(Ulrich Beck)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라고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산업사회는 거대한 풍요와 엄청난 위험을 모두 가져왔다. 근대화 초기에는 풍요의 확보가 중요했지만 후기로 갈 수록 위험요소가 더 커지게 되었는데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달한 사회에서 나타나며 무엇보다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각종 보험가입 등의 행위도 결국 불확실성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위험사회와 함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용어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20세기 초반에 여러 학자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와 내용이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하겠다. 갈브레이스(Galbraith, 1977)는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에서 전세기(前世紀)의 확실한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주의 번영이 가져온 실업, 재해, 빈곤 등 계획되지 않은 위험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차대전시기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시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공유는 국가를 위험관리체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42년 비버리지(Beveridge)는 국가는 일반국민이 특정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마셜(Marshall)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기본적 위험을 재분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회권(social right)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복지국가 발전은 위험관리에 핵심적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위험관리체계로서 복지국가는 서구의 경우 1960~70년대 제도화된 사회적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의 근본적 위험들(산업재해, 질병, 일자리 상실, 생계가 해결되지 못한 노년)을 해소할 수 있는 보상급부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위험구조를 갖고 있던 특수한 인구분포에 조응하여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불확실성의 확산(pervasive Uncertainty)이후 1960~70년대 서구 선진국은 사회적 안전망을 기반으로 확실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각 국가는 새로운 위험의 부상과 함께 다시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위험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장기실업, 근로빈민증가 등)과 기업의 해외이전, 아웃소싱 등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직업불안정과 가족의 불안정성(이혼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ㆍ노인에 대한 보살핌 한계 등)으로 인한 가족의 전통적 보호능력의 침식과 대안부재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부정적 위험성과 환경재해 등은 초기산업사회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다. 특히 초기 산업사회의 위험관리체계는 표준적인 전일제 남성산업노동자,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안정적인 가족, 남성=생계유지자, 여성=가정에서 보살핌담당 이라는 성별분업 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불확실성은 기존의 위험을 관리하던 복지국가가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위험관리의 위기로 나타났다. 하바마스(Habermas, 1985)는 ‘새로운 불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데 21세기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일반적 생활의 이해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무기의 통제 불가능한 확산,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빈곤, 선진국에서의 실업과 증가하는 사회불평등, 재앙을 불러올 것처럼 작동하는 거대기술공학은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복지국가의 위험관리는 그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대안이 서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불투명성은 산업사회, 1차 근대성이 가져온 위험들을 관리하여 덜 위험한 집단적 삶의 미래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위험과 불확실성은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험관리전략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위험은 국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며 신구위험(old/new risks)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적 재해로 인한 위험, 산업사회의 실업, 산업재해, 장애, 대형사고, 빈곤 등의 위험, 후기산업사회의 고용불안정, 중간계층의 불안정, 환경위험 등은 위험범위와 대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불평등에 위험에 중첩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위험집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청년실업, 젊은 성인층(young adult)의 빈곤층 편입 등이 부상되었으며 지금까지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취직- 결혼- 출산으로의 진행과정은 과거에 비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결혼은 평생의 제도였던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시도이며 청년실업, 저출산 또는 출산지연과 연관되는 것으로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서의 위험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위험구조의 변화는 최근에 위험분배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의 민주화, 평등화로 표현되면서 위험의 개인화를 핵심명제로 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위험의 부상으로 계급, 젠더, 인종 등에 의한 불평등상황이 위험에도 복사되어 특정계급, 집단에게 위험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계급불평등=위험불평등의 등식을 기반으로 한 위험의 계급/계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위험 분배에 성격규정은 중요한 것으로 위험의 민주화, 개인화는 결국 위험의 책임은 개인에게로 귀결되는 것으로 위험관리의 민영화, 시장화,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계급화는 위험의 공유를 제시하며 위험관리에 가장 중요한 해결자로서 복지국가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위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IMF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위험관리는 대부분 개인, 가족의 책임아래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은 서구보다 상당히 위험관리가 지체되어 있으며 위험양상도 신구위험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상이변, 황우병, 구제역 등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적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안과 불확실성, 통제불불능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해 담론과 함께 이론적 논의 등에 대해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 위험에 대해 아직은 낮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정부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기술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도 하다. 앞으로 위험은 그 깊이와 넓이가 심화되고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위험대응에 대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위험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각성과 세계시민 사회를 필요로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을 초월하는 신에 대한 신앙이 인류를 하나로 결집시켰다면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글로벌화된 위험에 대해 세계 시민이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 우리가 공존하려면 위험을 인식해야 하며 개별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그리고 세계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위험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탈 위험사회로의 실천방향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화된 위험,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몽, 각성,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위험을 통해 연대, 공존 등 21세기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위험의 불확실성들 : 사회적 위험을 말한다
프롤로그 위험의 프리즘: 위험의 생산·분배·대응 / 7

1 위험사회, 탄생과 변화
1/ 근대 사회이전 위험의 역사와 대응 / 24
1. 위험의 탄생: 위험에서 사회적위험으로 / 24
2. 전 산업사회의 위험과 위험의 성격 / 28

2/ 산업사회의 위험과 위험담론 / 30
1. 1차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 / 30
2. 2차 세계대전~1950년대 / 32
3. 1960년대~1970년대 / 35

3/ 후기산업사회의 위험과 대응 / 41
1. 1980년대~1990년대 : 위험의 산사태 / 41
2. 1990년대 이후 현재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더 강화된 위험 / 51
3. 시기별 위험구조의 변화와 위험 정의 / 60

4/ 위험 패러다임과 위험 유형 / 66
1. 위험 명세서와 위험 패러다임 변화 / 66
2. 후기산업사회에서 위험의 범위와 대상 / 70
3. 위험대응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불안정성 / 95
4.위험의 다양성과 위험유형 / 99

5/ 위험의 민주화와 계급화: 위험의 생산?분배?대응 / 112
1. 위험의 생산과 분배 / 112
2.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 114
3. 위험의 대응과 관리 / 128

2 위험사회, 한국
6/ 위험의 역사 / 146
1. 위험의 역사와 구조변화 / 146
2.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위험 / 151
3. 외환위기 이후의 위험 / 158

7/ 새롭게 부상한 위험, 더 강화된 위험 / 189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위험집단, 위험대응 / 189
2. 위험대응, 위험관리전략 / 202

8/ 통계로 읽는 한국사회의 위험 / 212
1. 위험에 대한 인식?경험?대응 / 212
2. 연구결과 분석: 2008년과 2013년 비교 / 219

9/ 한국사회에서 위험의 민주화와 계급화 / 250
1. 위험의 민주화, 위험의 계급화 / 250
2. 연구결과 분석 / 255

에필로그 위험관리, 역설적 간청과 무지의 베일 사이 / 281

참고문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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