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인하대학교 지식재산전담 교수 정병일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보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창출은 물론, 보호와 보안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은 창출위주의 시대적 사명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산업보안 제도적 고찰까지 다룬다.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과 문화재산으로 구분하여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온 인간 아이디어 창출의 총체적 표현이다. 산업재산은 새로운 장비나 기계와 같이 창작 물품에 소유권을 부여하여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술이나 방법, 디자인, 상표 등이 이에 속하며, 문화재산은 문학·예술·학술·컴퓨터프로그램 분야의 창작된 저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두 한시적 소유재산들이다.

일찍이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여 오늘의 디지털 시대를 열기까지의 과정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며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운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을 리드하며 산업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근원도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적절한 제도적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는 보편화되어야 하며 모든 학문이나 생활분야의 기초적 소양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부터 시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적 적용이 기본이 되도록 하였으며, 학교, 연구소, 기업 등에서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융합학문의 교육이나 창출, 나아가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 운영되고 있다. 지식재산제도는 우리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면서 질서를 선도하는 보편적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이해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고 바로 적용하여 창출물의 제도적 보호과정을 확인시켜 주며, 나아가 다른 제도들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지식재산의 보편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산의 창출은 해당 산업분야의 개발된 기술이므로 기술의 기본적 이해는 지식재산제도의 이해만큼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현대의 주요 과학기술이 이 책의 서두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원리는 문화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창작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법과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지식재산관련 제도의 이해를 위한 설명과 경험적 사례가 이어서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이해만으로도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제 지식재산은 창출위주의 시대적 사명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재산제도에 더하여 산업보안 제도적 고찰까지 이 책의 범위로 다루었다. 새로운 학문으로의 접근은 그 자체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비법률가에게 지식재산과 관련제도의 이해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저자는 엔지니어이면서 법률을 공부한 법률가로서 이론적,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빠른 지식재산의 이해와 적용의 안내자를 자처하며 감히 그 가이드북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제1편 총설
제1장 기술과 그 역사
제2장 과학기술과 법

제2편 주요 첨단과학기술과 제도
제1장 우주항공기술과 법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제3편 특허정보
제1장 특허정보개론
제2장 조사보고서 작성
제3장 특허분석과 특허맵

제4편 과학기술육성제도
제1장 지적재산권과 그 보호제도
제2장 지식재산기본법
제3장 특허법
제4장 디자인보호법
제5장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5편 산업기술 보호제도
제1장 과학기술기본법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영업비밀과 그 보호제도
제4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부록
색인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