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하여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무역 제한조치를 취했다. 또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 대표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동참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토대로 한 일방적 조치라면서 무역 마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성균중국연구소가 신속 번역해 책으로 엮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현상과 본질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무역마찰에서 시작한 미중 간 경제전쟁이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념전쟁, 체제경쟁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설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등장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통상법 201조'를 통해 셰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웨이에 대해 무역제한을 가하였다. 나아가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보안상 위험’한 중국산 제품 사용 금지 등을 촉구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제정된 지 40년도 훨씬 지난 사문화된 법으로 경제무역제한을 가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추가관세 등 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미중 두 나라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어떻게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무역질서 수호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G2가 윈윈하는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책을 통해 고래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미중 경제전쟁, ‘강 건너 불’ 아닌 ‘발등의 불’

커뮤니케이션북스, 중국 국무원 '무역백서' 긴급 발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백서'가 책으로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는 13일 ''무역백서 :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이달 2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를 '성균중국연구소'가 신속 번역한 것으로 중국어 원문과 영문판이 부록으로 함께 실려 있다.



G2 싸움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인 우리에게 이 백서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마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웨이와의 거래제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거래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삼성과 LG, SK 등 관련 기업들은 당장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결부돼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필연이고 사후 수습책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방책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의 기업과 경제단체, 정부와 정치권이 혜안을 찾는 데 돌파구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백서'에서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성격을 세계 패권전쟁으로 바꾸고 있다.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도 불사한다.

이와 관련해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의 분석이 날카롭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아무튼 이번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협력뿐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미중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바람대로 미중 양국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박영률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 발간 이유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중첩된 현실에서 한미, 한중관계를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출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히 출간했다”면서 “중국 측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가치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 백서 발간에 부쳐 v



서문

무역전쟁,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01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 이익에 반한다



●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무역전쟁은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



02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신의와 성실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 첫 번째 말 바꾸기

● 두 번째 말 바꾸기

● 세 번째 말 바꾸기

●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깊은 좌절,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



03

중국은 평등, 상호 이익, 성실과 신뢰의 협상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 협상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해야 한다

● 협상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중국은 원칙 문제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맺음말



부록



● 중국어 원문 ?于中美??磋商的中方立?

● 영어 번역문 China’s Position on the China-US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