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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수 사｜ 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 [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김양섭 판사] 6
4.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8
5.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10
6. 위법한 함정수사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2
7.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4
8.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송광섭 교수(원광대)] 16
9. 긴급체포의 요건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정상환 변호사] 20
1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 [신현범 판사] 22
12.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이완규 검사] 24
13.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김신규 교수(목포대)] 26
14.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 [이완규 검사] 28
15.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0
16.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 [황문규 교수(중부대)] 32
17.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 [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34
18.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38
19.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 [김영태 검사] 40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 42
21.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 [박용철 교수(서강대)] 44

｜제2장 공소제기｜ 47
22.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판사] 48
23.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 [김태명 교수(전북대)] 50
24.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상민 검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김혜정 교수(영남대)] 54
26.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김양섭 판사] 56
27.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김신규 교수(목포대)] 58
2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이원상 교수(조선대)] 60
29.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 [한제희 검사] 62
30.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대향범의 포함 여부 [이주원 교수(고려대)] 64
3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이현석 판사] 66
3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68
33.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 [김혜경 교수(계명대)] 70
34.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 [심희기 교수(연세대)] 72

｜제3장 공 판｜ 75
35.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주원 교수(고려대)] 76
36.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 [이주원 교수(고려대)] 78
37.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80
38. 국선변호인의 선정 [김성천 교수(중앙대)] 82
39. 변호인의 진실의무 [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4
40.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 [윤종행 교수(충남대)] 86
41.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 [이준범 검사] 88
42.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이윤제 교수(아주대)] 92
43.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 [김승주 판사] 96
45.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 [이흥락 검사] 98
46.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이인영 교수(홍익대)] 100
4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 [김재봉 교수(한양대)] 102
48.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4
49.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김승주 판사] 106

｜제4장 증 거｜ 109
50.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10
51.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 [김성룡 교수(경북대)] 112
5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김혜경 교수(계명대)] 114
53.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6
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권오걸 교수(경북대)] 118
55.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 [차정인 교수(부산대)] 120
56. 아동의 증언능력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
57.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이상원 교수(서울대)] 124
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종필 교수(동국대)] 126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이윤제 교수(아주대)] 128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 [김민기 판사] 130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주장적격 [심담 판사] 132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⑸ -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심희기 교수(연세대)] 134
63.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38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42
65.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김태업 판사] 146
66.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심희기 교수(연세대)] 150
67.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심태규 판사] 152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 [이태엽 변호사] 154
69.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 [이승철 판사] 156
70.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⑶ [김종구 교수(조선대)] 158
7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정도희 교수(경상대)] 160
72. 전문증거의 개념 [차동언 변호사] 162
73.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정웅석 교수(서경대)] 164
7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김영기 검사] 166
75.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홍승희 교수(원광대)] 168
76.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 [김영기 검사] 170
77.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문병찬 판사] 172
7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74
79.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상원 교수(서울대)] 176
80.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정광일 검사] 178
8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김재봉 교수(한양대)] 180
8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승수 검사] 182
83.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84
84.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의 내용과 향후 전망 [정웅석 교수(서경대)] 188
8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김영태 검사] 190
86.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 [한제희 검사] 192
87.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차정인 교수(부산대)] 194
8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96
89.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⑵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박이규 판사] 198
90.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200
91. 탄핵증거와 탄핵의 대상 [최병천 교수(전남대)] 202
92. 수첩기재 진술내용과 자백보강법칙 [오영근 교수(한양대)][김영기 검사] 204
93. 증거동의와 취소·철회의 시기 [정병곤 교수(남부대)] 208
94.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최준혁 교수(인하대)] 210

｜제5장 재 판｜ 213
95. 확정판결의 구속력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권창국 교수(전주대)] 214
9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⑴ - 판단기준 [김성룡 교수(경북대)] 216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⑵ -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홍승희 교수(원광대)] 218
98. 기판력의 기준시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20
99.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송광섭 교수(원광대)] 222
100.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 [황태정 교수(경기대)] 224
10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최상욱 교수(강원대)] 226
102.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이완규 검사] 228
103.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이상원 교수(서울대)] 232
104. 일부상소와 공방대상론의 유추 [심희기 교수(연세대)] 234
1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 판단기준 [최병문 교수(상지대)] 236
1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⑵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의 적용 여부 [정웅석 교수(서경대)] 238
107. 상고이유서 제출과 재소자 특칙의 준용 [박이규 판사] 240
108. 부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기각결정 - 상고이유서의 방식 위반 [김태업 판사] 242
109.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기각 이후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의 가부 [함석천 판사] 244
110.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의 가부 [최영승 교수(한양대)] 246

｜제6장 특별절차｜ 249
111. 위법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이제영 검사] 250
112.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김태업 판사] 252
113. 국민참여재판 ⑴ -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한상훈 교수(연세대)] 256
114. 국민참여재판 ⑵ - 신청의사확인절차의 누락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8
｜제7장 형사변호인의 직업윤리등｜ 261
1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이주원 교수(고려대)] 262

｜실무례｜ 265
[1] 형사조정의 의의와 성공사례 [전윤경 검사] 266
[2]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구속취소, 검찰시민위원회 [심희기 교수(연세대)] 270
[3]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의 객관화추세 [심희기 교수(연세대)] 274
[4]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 개관 [신승희 검사] 280

｜최신판례｜ 285
[1]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 [심희기 교수(연세대)] 286
[2]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 요약 [정웅석 교수(서경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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